커버드CA 3년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

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포함
가입자 90%가 보조금 혜택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건강 보험 거래소 커버드캘리포니아(커버드CA)가 2025년 말까지 연방정부 보조금을 연장 지원 받는다. 이에 따라 올해 말로 만료될 예정이던 커버드CA 보험료 지원이 계속 된다.
 
커버드CA(건강보험개혁법 혹은 오바마케어) 제시카 알트먼 사무총장은 17일 “이번 재정 지원 연장은 건강보험개혁법을 통해 의료 보험을 받는 수백만 미국인에게 필수적인 것”이라며 “이들이 건강보험료를 연간 수천 달러 이상 절약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알트먼 총장은 “지난해 3월 통과시킨 3차 경기부양법(ARP)은 보험 비용을 낮춰 보험 가입을 증가시켰다. 특히 소수계 커뮤니티와 저소득 가정을 비롯해 그동안 연방 재정 지원을 받지 못했던 다수 중산층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이런 혜택을 3년 더 연장한다는 것은 가주민들이 계속해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연방 정부 대응책으로 마련된 3차 경기부양법(ARP) 패키지에 포함돼 있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연장한다. 당초 확대된 보조금은 2022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2025년까지 연장됐다.  
 

커버드CA는 건강 보험료를 가구 소득 최대 8.5%로 제한하고 있다. 연방빈곤선(FPL) 150% 미만(개인 1만9230달러, 4인 가정 3만9750달러)은 실버 플랜이 무료다. 기존 연방 보조금 수령 자격이 없던 중간소득층(개인 5만1520달러 이상, 4인 가정 기준 10만6000 달러) 주민에게도 재정 지원을 확대했다.
 
커버드CA에 따르면 총 170만 가입자 중 90%가 연방 보조금을 받는다. 연방빈곤선 400% 미만 소득 가주민은 월평균 56달러를 추가 절약할 수 있다. 150% 미만(개인 1만9230달러, 4인 가정 3만9750달러)은 월 59달러에서 29달러로 인하한다. 200% 미만(개인 2만5760달러, 4인 가정 5만3000달러)은 월 88달러에서 35달러, 250% 미만(개인 3만2000달러, 4인 가정 6만6250달러)은 월 142달러에서 65달러로 각각 줄어든다.  
 
커버드CA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아직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자가 현재 약 110만 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가주 세무국(FTB)에 따르면 2021년 말 무보험자 중 50만 명이 커버드CA를 통해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수준이며, 절반은 건강 보험을 월 10달러 미만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