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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자영업자, 세무 감사 집중 우려

인플레감축법안에 456억불
"부유층 대신 희생양 될 것"

세무감사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연방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800억 달러 규모의 국세청(IRS) 예산이 포함됐다. 이 자금으로 IRS는 수사관 8만7000명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예산 중 절반이 넘는 456억 달러가 세무 감사(enforcement) 전용 예산으로 배정됐다. 민주당과 정부는 부유층의 탈세와 조세 회피에 대한 세무 단속이 더욱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세무 감사 빈도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배경에는 저소득층 세무감사율이 다른 계층보다 5배나 높았기 때문이다. 올 초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IRS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소득세 신고서 1000건당 2만5000달러 미만 납세자 13명이 감사를 받았다. 다른 소득 계층의 2.6명과 비교하면 5배나 많은 것이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찰스 레티그 IRS 청장은 최근 “예산 증액 후에도 스몰비즈니스와 중산층에 대한 세무 감사가 더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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