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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명 실업급여 거절·지연 부당"

가주입법분석실 보고서 지적
"전화응답률 1%, 시스템 미비"

실업급여가 절실했던 팬데믹 기간에 가주 정부가 약 600만명의 신청을 부당하게 거절했거나 지급을 연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주 입법분석실(LAO)은 8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실업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개발국(EDD)이 근로자에게 혜택을 빨리 주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약 500만명의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됐고, 이 중 50%는 팬데믹이 한창이던 때 신청했다. 또 EDD는 거절된 340만건 중 약 100만건의 청구를 부당하게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중 항소한 건은 약 20만건으로 이중 80%가 승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LAO의 채스 알라모 재정·정책 분석가는 “항소하지 않은 대부분의 신청자도 항소할 자격이 있었을 것”이라며 “주 정부는 잘못된 이유로 거절 또는 연기해 많은 주민에게 어려움을 안겼다”고 말했다.
 
EDD 측은 “거절된 신청 건은 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신청자가 제시간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도 “문의가 넘쳐나는 바람에 전화 응답률이 1%에 못 미치는 등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했다”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인정했다.
 
팬데믹 이후 가주는 실업급여 보조금으로 18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지만 이중 약 200억 달러가 사형수 등에게 잘못 지급된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받은 바 있다.
 
이후 비난이 거세지자 개빈 뉴섬 주지사는 신원확인을 위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등 사기 대응에 나섰다. 또 EDD는 올해 초 콜센터 개선 및 직원 교육 등을 위해 1억36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LAO는 “사기나 위조를 막기 위한 정책은 정당하고 합리적이지만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기초 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EDD 혜택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건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EDD의 마이클 버닉 전 국장은 “EDD가 실업 수당을 서둘러 지급하는 것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한 건 아니다”라며 “신속한 지급과 사기 신청건 구별을 놓고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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