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파산과 중소기업 대출

파산하면 SBA융자 탕감 가능
20만불 초과 개인 보증 필요

코로나19로 인해 연방정부는 경기부양 패키지법(The CARES ACT)을 시행해서 다양한 재난지원금 및 대출 상품으로 기업을 지원했다.  
 
그중 많은 비즈니스가 SBA를 통해 경제적피해재난대출(EIDL)을 받았다.  
 
EIDL은 당초 최대 50만 달러까지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200만 달러까지 한도가 올랐다. 팬데믹이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암담함 속에 EIDL은 3.75% 비교적 낮은 이자로 최대 30년에 걸친 상환을 통해 실의에 빠진 사업주들에게 숨통을 틔워줬다.
 
EIDL은 기존의 SBA 융자와 신청 자격과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우선 개인 보증(personal guarantee) 요구 여부다.  
 

기존 SBA 융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개인 보증을 요구했으나 EIDL은 융자 금액에 따라 개인 보증 여부가 갈린다. 2만5000달러 이하는 개인 보증이나 비즈니스 담보(UCC-1)가 없고 2만5000달러를 넘으면 비즈니스 담보(UCC-1)가 요구된다.
 
UCC-1이란 비즈니스의 모든 유형/무형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저당 설정이다. 즉, 비즈니스 인벤토리, 캐시, 기계/장비, 굿윌, 손님 리스트 등은 융자액만큼 채권자, SBA의 소유물이다. 물론 SBA 융자 전에 이미 타 은행의 담보 융자가 있는 경우 SBA는 하위(junior) 채권자가 된다. 만약 비즈니스가 망하면 비즈니스 재산은 저당 설정일 순서로 채권자에게 권리가 있다. 손해를 본 채권자는 비즈니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IDL이 20만 달러가 넘으면 UCC-1뿐 아니라 개인 보증이 요구돼 비즈니스가 망하면 개인 책임이 따른다. 즉, 20만 달러 이하 EIDL은 개인 보증이 없어서 기관 및 법인 비즈니스는 법인파산만으로도 SBA 대출 상환 책임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자영업(Sole proprietorship)은 개인이 곧 비즈니스와 같은 존재이므로 설령 20만 달러 이하 EIDL을 받았더라도 상환이 힘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한다.  
 
50만 달러를 넘는 EIDL은 부동산 담보를 요구한다. 따라서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된 SBA 융자는 추후 파산을 해도 탕감되지 않는다.  
 
파산으로 무담보 융자 탕감은 가능하나 저당 설정에 동의한 담보 융자는 탕감되지 않는다. 집이나 자동차를 가지고파산하는 경우 집 모기지나 자동차 융자가 파산으로 탕감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담보 융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비즈니스를 폐업하면서 비즈니스 소유 재산을 팔거나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담보 채권자(은행, SBA)의 재산손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폐업 전에 비즈니스 재산을 그대로 두고 반드시 담보 채권자에게 폐업 여부를 알리고 절차에 따라야 한다. 또한 담보 융자가 있는 비즈니스는 담보 채권자의 허락 없이 비즈니스 매매가 불가능하다.  
 
폐업 후 EIDL 상환이 불가능하면 융자액에 따라 법인파산, 또는 개인파산으로 탕감받을 수 있다. 단 주의할 점은 파산 신청 후 파산 트러스티나 파산법 악용을 심사하는 연방 법무부 산하 트러스티(U.S. Trustee)가 SBA 융자의 적절한 사용 여부에 대한 기록을 요구할 수 있으니 잘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SBA 융자는 정부론이라 파산도 안 되고 죽을 때까지 따라간다”는 낭설이 파다한데 이 칼럼을 계기로 “SBA 융자는 파산으로 탕감되는 빚”임을 정확히 인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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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장/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