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V 한국어 안내책 다시 제작토록 할 것"

데이브 민 가주상원의원
지난해 한국어 시험 폐지 저지
"한인 거주지역 재조사 요청"
총기 쇼 개최 금지법도 제정
증오범죄 커뮤니티가 나서야

데이브 민(민주·오른쪽) 가주 상원의원이 지난 6월 KYC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책임있는 음료 서비스(RBS)' 시험이 한국어로 제공된다고 밝히고 있다. 김상진 기자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한국어로 된 운전자 핸드북 제작을 중단하고 한국어 운전면허 필기시험 번역 부실로 탈락하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본지 지적 〈7월 21일 A-1면, 22일 A-3면〉에 대해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민주·37지구)은 본지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어 가이드북이 다시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해 5월 DMV가 추진하던 한국어 시험 폐지를 앞장서서 막은 정치인이다. 그는 “DMV에서 진행한 수요예측 조사 결과 한국어 핸드북 이용률이 낮아 제작을 중단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어느 지역 사무소를 대상으로 수요예측 조사가 진행됐는지 고려해야 한다. 또 조사 당시 팬데믹 기간이었던 만큼 이 역시 한국어 이용률이 낮은 요인이 있었을 수 있었던 만큼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 사무소를 중심으로 재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DMV는 본지에 영어 외의 언어로 운전자 핸드북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수요예측 조사에서 해당 언어가 DMV 지역 사무소 1곳 또는 주 전체에서 최소 5%(반올림하는 경우 4.5%)를 사용해야 한다고 알려왔다. DMV 측은 “한국어는 2020년 실시한 조사 당시 0.25%로 나왔다”고 전했다.
 
UC 어바인 법대 교수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민 의원은 “내가 맡은 지역구는 오렌지 카운티이지만 가주 전체 한인을 대표하고 있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민 의원과의 일문일답.
 

-최근 본인이 추진한 총기 규제 법안이 제정됐다. 어떤 의미가 있나.
 
“먼저 많은 의원의 협력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 내용은 가주가 소유한 부지 안에서 총기 쇼 개최를 금지하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 가주민들의 불법 총기 소지나 총기 관련 사고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총기 쇼에서는 미등록된 불법 총기와 관련 부품들이 버젓이 판매돼왔다. 또 총기 구매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거래를 쉽게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주 정부가 이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가주가 총기 단속법안을 잇달아 제정하고 있다. 앞으로 진행 상황은.
 
“올해 말로 추가 총기 규제안이 제정될 것이다. 이번엔 총기 판매업소들을 대상으로 업소 내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판매하기 전 구매자의 신원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안전규정을 교육하는 등의 내용이다.”
 
-총기 규제법이 헌법이 보호하는 개인의 권리 침해라는 주장도 있다. 법을 가르쳤던 교수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헌법을 가르치진 않았지만,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건 200년 된 법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당시 사회생활과 빈번하게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 지금 사회에서의 개인의 총기 구입 자유는 다르다고 본다. 현역 군인들을 제외하고 대규모 살상이 가능한 총기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일이 가능한 곳은 전 세계에서 미국이 유일하다.”
 
-아시안 증오범죄 예방을 위한 대규모 예산 마련에도 힘을 썼다.
 
“아시안 증오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가장 필요한 건 신고 정신이다. 많은 피해자가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증오범죄 피해를 봐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신고가 접수될수록 사법당국은 관련 사건을 좀 더 주목해서 다루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안전 교육과 홍보도 중요하다. 한 예로 최근 아시안 시니어 집에 아동이 계속 벨을 누르는 장난을 쳤는데 이를 안 이웃들이 아이를 막아 주의를 주고 중단시켰다. 아이에게는 단순한 장난이었을지 모르지만 당하는 아시안의 경우 증오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이웃이 나서서 막은 것이다. 지금은 이웃 간, 커뮤니티간의 관심과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인 커뮤니티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더 많은 한인 정치인이 주의회에 나오길 바란다.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 한인사회를 대표하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앞으로도 한인 커뮤니티의 이슈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언제나 사무실로 문의하고 말해달라고 부탁드린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