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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법인세 인하 법안 발의

전국 최고 법인세율 11.5%
단계적으로 2.5%까지 인하

전국에서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뉴저지주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일 크리스토퍼 드필립스(공화·40선거구) 뉴저지주 하원의원은 “법인세율이 11.5%로 너무 높아 기업들이 뉴저지주를 떠나고 있고, 이에 따라 일자리가 사라지고 거주자도 줄고 있다”며 법인세율 인하 법안(A1146, A1152)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1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기업은 4년 내 점진적으로 법인세율을 2.5%까지 낮추게 된다. 10만 달러보다 적은 수익을 내는 기업에는 2년 이내에 2.5% 수준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법안에서는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즉시 2.5%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드필립스 의원 분석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법인세를 2.5%로 낮춘 뒤 2013년 1분기부터 2013년 3분기까지 미국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뉴저지주는 2016년 이후 거의 10년 가까이 비즈니스 환경이 좋지 않은 주로 꼽혀오고 있다.  
 
팬데믹 이후 각 주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나타나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펜실베이니아주도 주 예산안에 법인세율을 기존 9.99%에서 8.99%(2023년 1월 1일 적용)로 낮추고, 2031년까지 4.99%로 점진적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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