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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읽기] 수교 30년, 시험대 오른 한·중관계

수교 30년을 맞은 한·중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달 26일과 27일 이틀 연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에서 나온 한국 관련 언급은 제2의 사드(THAAD) 사태가 터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는다. 자오 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한국이 지난해 수출한 칩의 60%가 중국에 들어왔다”며 한국이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인 ‘칩4(미국·한국·대만·일본)’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뜻을 내비쳤다.
 
이튿날엔 사드 문제를 꺼냈다. 자오 대변인은 “새로운 관리는 과거의 부채를 묵살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권의 3불(사드 추가 배치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들어가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협력이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게 한다) 입장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공자 말씀도 인용했다. 훈계에 가까운 말이다.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관망세를 보이던 중국이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 예민해졌다. 당시 최상목 경제수석이 ‘중국 외 대안시장’을 언급한 게 중국의 의심을 키웠다. 중국은 이를 한국의 탈중국 행보로 본 것 같다.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꾀하는 미국에 한국이 보조를 같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국은 한국 관련 문제를 늘 패권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연관지어 본다. 우리는 중국의 고구려사 빼앗기나 한복과 김치를 자신의 문화라 말하는 중국에 흥분한다. 한·중 양자 차원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한데 중국은 반도체와 사드 등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믿는 문제에 흥분한다. 반도체와 사드 중 시급한 건 반도체 문제다. 미국은 8월 말까지 한국에 칩4 가입 여부 결정을 요구 중이고, 중국은 지난달 중순부터 온갖 중국 매체와 학자, 그리고 관리를 동원해 결사반대에 나서고 있다. 한국이 칩4에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 제2의 사드 보복이 꼭 없다고는 말하기 힘들 정도로 중국의 압박이 거세다.
 
어떻게 해야 하나. 미·중 모두의 마음을 살 방법을 찾아야 하는 숙제가 새 정부에 주어졌다. 정부는 “가입 시한은 없다”며 일단 시간 벌기에 나선 모양새인데 궁극적 해법은 되지 않는다. 사드 때도 결정을 미루다 당하지 않았나. 특히 앞으로 미·중 갈등에 따른 문제는 계속 한·중관계를 위협할 것이다. 그때마다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 나름의 원칙이 필요하다. 그 원칙은 우리 국민의 합의에 기반한 국익이 잣대가 돼 정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미·중 갈등에 흔들리지 않은 미래 30년의 한·중관계를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유상철 / 한국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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