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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기후변화, 부자증세 예산안 급물살

민주당 맨친 의원, 슈머 대표와 7390억불 법안 합의
민주, 중간선거 앞두고 축소된 규모라도 성과 필요
다음주에 연방상원에서 법안 처리 시도할 듯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어젠다인 기후변화 대응 재원 마련, 건강보험 지원 등 복지 강화, 부유층 증세 등을 핵심으로 한 예산안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는 민주당 내에서 이를 반대해온 조 맨친(민주·웨스트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과 합의를 도출한 데 따른 것이다.    
 
27일 맨친 의원과 척 슈머(뉴욕)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건강보험 등 복지 확충을 위한 예산안에 기후변화 대응과 부유층 증세 등까지 포함한 7390억 달러 규모 ‘인플레이션 감소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향후 10년간 7390억 달러를 조달해 기후 및 에너지 관련 대응에 433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다.  
 
소요 예산을 위해서 법인세에 최저한세(15% 세율) 적용으로 3130억 달러, 메디케어가 제약회사와 처방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해 2880억 달러, 국세청(IRS) 세무조사 강화로 1240억 달러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에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는 데 640억 달러를 할당해 1300만명이 혜택을 이어가게 된다.  
 
이는 취임후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온 3조5000억 달러 규모 예산안인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에는 크게 못 미친다.  
 
또 지난해 11월 연방하원을 통과한 2조2000억 달러 규모 ‘더 나은 재건 법안’ 수정안과도 차이가 크다.  
 
하지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40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축소된 규모의 합의라도 도출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돼 극적반전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조 맨친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한 것은 단 한표라도 이탈해서는 연방상원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방상원의 민주·공화 의석이 50대 50의 동률을 이룬 상황에서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민주당 의원 50명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합의 발표후 “온 국민이 기다려온 소식”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높은 의료비와 인플레이션 같은 현재의 문제와 기후 변화라는 미래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연방상·하원에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연방상원이 다음주에 이 예산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공화당은 이 법안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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