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로 인한 입국제한 완화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최근 이민국에서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제한을 완화했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예 맞습니다. 이민국은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불법체류로 인한 3년/10년 입국제한 기간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출국 후 미국에 재입국하더라도 그 기간은 계속 진행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혀 이의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사실 이러한 태도는 그동안의 BIA의 결정 연방 법원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3년/10년의 입국제한 기간은 편의상 ''시효시간''으로 부르기로 합니다.
 
 
▶문=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누가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답= 미국에서의 불법체류가 있는 사람이 한국에 갔다가 10년이 되기 전 가입국(parole) 혹은 비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미국에 체류하시면서 10년을 채운 사람은 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갔다가 정당하게 비자 및 웨이버를 받고 들어온 사람은 물론 무비자로 다시 들어와 미국에서 체류 중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10년의 시효기간은 계속하여 진행하게 되고 만일 애초의 출국 후 10년이 지났다면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가 필요 없게 됩니다. 위의 무비자 입국의 경우 불법체류 사실을 숨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웨이버를 받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7개월의 불법체류 후 출국한 후 비이민비자 및 ''웨이버''를 받고 다시 미국에 F1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3년을 공부하게 된다면 불법체류에 따르는 3년의 입국제한은 사라지게 됩니다. 입국제한이 없어졌으므로 이 사람은 ''웨이버 없이''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만일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다면 ''미국 내에서'' ''웨이버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민국은 심지어 ''입국심사 없이''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도 그 기간은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시효시간'' 중에 미국에 체류하였다고 하여 3년/10년 입국제한에 걸려 비자를 못 받았거나 웨이버 신청이 거부되어 비자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재심(motion to reopen)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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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