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불 지원금'서 시니어 등 제외 논란

세금 보고 여부로 결정
소셜연금 등 인정 안해
일부 저소득층 못 받아
“도움 절실한 이들 외면”

가주 정부가 최대 1050달러까지 제공할 인플레이션 지원금을 두고 일부 시니어와 장애 수당 등을 받는 미납세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다.
 
이번 인플레이션 지원금 지급 기준이 전적으로 세금 보고 기록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비영리 언론 재단 ‘캘매터스’는 소득이 충분하지 못해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한 일부 저소득층이 정작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11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의회와 행정부 간 논의 과정에서 미납세자 지원 방안이 최종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가주세무국(FTB)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총소득 기준으로 65세 이하는 1만9310달러, 65세 이상은 2만5760달러 미만이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 소득(Earned Income)’이 있어야 하는데 가주에서는 소셜 연금, 소셜 시큐리티 장애 보험 연금(SSDI) 등은 과세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세금 보고 의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계층은 이번 지급 대상에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셈이다. 〈관계기사 경제 1면〉 가주공공정책연구소 측은 보고서에서 “세금 보고 기준에 못 미치는 소득을 얻는 가주 주민은 약 300만 명 정도”라고 밝혔다.
 
저소득으로 인한 미납세자 브룩 햄린(81·샌라파엘)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약간의 소셜 은퇴 연금과 캘프레시 등 연 2만 달러 이하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며 “가장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정작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인플레이션 지원금은 지난 2020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완료(2021년 10월까지)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미납세자나 가주 정부의 사회 보장 프로그램 등에 속해 있지 않은 취약 계층 주민은 사실상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됐다.
 
UC버클리 제스 로스테인 교수(공공정책학)는 “소셜 연금 등 사회 보장 제도는 연방 정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주 정부는 수령자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불완전한 제도 가운데 세금 보고 기록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FTB 한 관계자는 “우리는 세금보고가 필요하지 않은 거주자, 저소득층 주민들의 수를 따로 취합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는 기관도 현재는 없다”고 밝혔다.
 
팬데믹 때도 미납세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내용의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지난해 가주 정부가 경기부양 지원금을 지급할 당시 생활보조금(SSI) 수령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됐지만, 소셜 연금과 SSDI 등을 받는 주민들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SSI는 주 정부가 연방에 기금을 보태면서 수혜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그 외 사회 보장 제도 수혜자에 대한 정보는 얻지 못해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됐다.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 장애인 단체에서 봉사자로 활동하는 김일영(52·라팔마) 씨는 “다시 한번 정치인들의 탁상행정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 같다”며 “결국 이번 정책은 그들이 사회적 소외 계층이 필요로 하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