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미국 내 특허소송 33% 급증

지식재산 트렌드 보고서
중소기업은 제소 더 많아
정보통신 등은 대비 필요

특허청 ‘2021 IP Trend 연차보고서’ 표지 [특허청 제공]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특허소송이 크게 늘어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지난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특허소송 동향, 주요 지식재산 이슈 등을 분석해 최근 발간한 ‘2021 지식재산(IP) 트렌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 기업의 특허소송은 모두 250건으로 전년의 187건 대비 33.7% 증가했다.
 
지난해 소송을 기업 규모별로 보면 한국 대기업이 관련된 소송이 210건, 중소기업이 40건이었다.
 
대기업은 대부분 피소 건(176건)이지만, 중소기업은 제소 건(24건)이 피소 건(16건)보다 많아 한국 중소·중견기업이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분석이다.
 

한국 기업 소송은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74%)됐으며, 전체 피소 건 중 특허 관리회사(NPE)에 의한 피소가 차지하는 비중(77.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관리회사는 보유한 특허로 직접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라이선스, 손해배상 소송 등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다.
 
정보통신 분야 소송이 전년 대비 74.1% 증가해, 미국에서 활동하는 관련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은 한국 기업이 해외 지재권 소송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한 분쟁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호 종합 포털 IP-NAVI’(www.ip-navi.or.kr)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남영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수출 기업들은 미국 내 특허 소송이 증가추세임을 고려해, 지식재산 분쟁 대응 전략을 더 면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