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비트코인, 전기 금융화로 전기산업 효율화
블록체인 특허 출원 중국, 미국, 한국 순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은 자산이 하나 있다. 바로 비트코인이다.  
 
전쟁이 터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평소보다 몇 배이상 오르고, 다른 지역 대비 7%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전 세계에서 수십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가 기부되기도 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탈중앙화 된 디지털 암호화폐를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없었다면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암호화폐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과거 지정학적 위기시에는 기축 통화인 달러가 주목을 받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위의 일화에서 보듯이 달러보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관심이 쏠렸다.  
 
20세기 전쟁에서는 볼 수 없었던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온 새로운 모습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보험, 개인정보보호, 서플라이 체인 관리, 전자 건강기록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어 쓰일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디지털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과 냉각의 시간을 오고 가는 사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꾸준히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는 특허 분야에서도 관측된다.  
 
미국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블록체인이란 단어가 들어간 공개특허 수는 2017년 대략 180여 건에서 2021년 2500여 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미국 내 지난 5년간 블록체인과 관련된 발명의 총 누적 공개특허 수도 대략 7000~8000 여건에 이른다.  
 
블록체인 관련 특허출원을 국가별로 나누어서 보면, 중국에서 지난 5년간 약 3만 여건의 블록체인 특허 출원이 있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미국과 한국이다.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암호화폐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블록체인 기술만큼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비트코인이 생기기 훨씬 전인 대략 1990년대부터 블록체인 기술은 존재하였지만 비트코인이 관심을 받으면서 블록체인 기술도 각광받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비트코인이 주요 자산으로서 주류사회에서 조금씩 인정을 받게 되면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혁신 아이디어들도 나오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같이 일반인의 은행 접근성이 떨어지는 금융 후진국에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암호화폐를 통해 현지인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거액의 인프라 투자 없이 금융 환경을 혁신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다.  
 
비트코인 전문가이자 ‘비트코인, 지혜의 족보’의 저자인 오태민 작가는 비트코인이 전기의 금융화를 가능하게 하여 전기 산업을 효율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과거에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논란은 의미가 없어진지도 모르겠다. 20세기에 인터넷 혁명이 있었다면 21세기에는 블록체인 혁명이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현상이 한때의 유행으로 끝날지 아니면 정말 21세기 혁명을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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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호 / K&L 게이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