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이정표 구체적 정립돼야"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하와이서 한미동맹 강화 위한 민간외교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이하 KAFSP)가 6.25전쟁 발발 72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신상태),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대표 그랜트 뉴셤)과 함께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미국 하와이에서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각종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최병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고위 인사를 비롯,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원장 등 한반도 안보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및 공화당 관계자, 한국전 참전용사 등 다양한 인사들이 함께했다.  
한미연합사부사령관 및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김진영 장군이 회장을 맡고 있는KAFSP는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시한 ‘글로벌 전략동맹’이라는 한미동맹의 이정표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김진영 회장은 기조발표에서 “지난 수년간 한미동맹이 손상되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과거를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미동맹을 정상으로 복원하고 이를 강화하여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그는 북핵 및 사드, 전작권 전환 등 산적한 여러 안보 현안을 해결하는 시작점이 바로 “한미동맹의 복원과 발전에 있다”고 했다.  

하와이 국립태평양기념묘지에서 열린 기념추모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왼쪽부터)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장, 애니챈 KAFSP 명예회장, 김재창 제0대 한미연합사부사령관, 김진영 KAFSP 회장,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 최병혁 전 한미연합사부사령관, 정성길 KAFSP 사무총장.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최병혁 장군은 이날 토론회에서 “68년간 한반도 방위체제의 근간이 돼온 한미동맹이 최근5년간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크게 약화됐다”고 했다. 최 장군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종전선언 추진으로 한미동맹에 균열이 일어나고 동맹이 약화됐다”면서 “(문 정권이) 일련의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정착된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 국민들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장군은 문재인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불참, 소극적인 유엔 대북제재 이행, 대북전단 금지 등으로 인해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고 한미동맹의 신뢰가 저하됐다”고 지적 했다. 그는 2019년 해상으로 탈북한 북한 청년 2명의 강제 북송 결정은 이들을 사지로 내몰았다고 했다. 북한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사례도  들며, “최악의 인권 유린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유린도 무시했다”고 했다.
그는 “포괄적 동맹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동맹으로서 핵심 가치인 자유, 민주, 인권, 법치주의 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공유해야 한다”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전체주의적 패권국에 맞선다는 확고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에 미측 대표로 참석한 스틸웰 전 차관보는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북한 이슈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본과 대만,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동북아 역내 안정을 위한 동맹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열린 만찬에서  KAFSP의 명예회장인 애니챈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공동의장이 인사말을 통해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양국의 공동가치를 지키기 위해 피로 맺어진 혈맹으로서 결코 경제적 이해득실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축사를 통해 “주한미군 자녀 및 한인교포 2세 등 자라나는 차세대 주역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의 소중함을 잘 알도록 교육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