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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 해결 의지도 전략도 없는 북한

삐걱거리는 경제, 당 간부의 충성에 대한 불안, 코로나 감염자 폭증. 북한 정권이 직면한 난제들이다. 지난 8~1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5차 전원회의에서 이를 타개할 계획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북한 정권은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점만 보여줬다.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경제 회생 기미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긴 연설 내내 숫자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다.  
 
최대 현안인 코로나 방역을 놓고 김 위원장은 일장연설을 했다. 하지만 당국 차원의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진 않았다. 북한은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과 함께 “땅과 하늘, 바다를 철저히 막아 코로나 변이의 침략을 막자”고 한다. 국경을 봉쇄해도 이미 들어온 오미크론의 확산을 막을 수는 없다. 일시 재개된 국경 무역을 막으면 북한 경제에 더 큰 피해만 가져올 것이다.
 
북한 당국은 지난달 29일 평양시 봉쇄를 해제했다. 배고픈 주민들을 가두어둘 때 발생하는 경제·사회·정치적 대가가 바이러스 재확산보다 더 크다는 셈법에서 봉쇄를 풀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전원회의 다음 날 북한은 감염자 격리와 치료에 대한 방역 지침을 발표했지만 ‘어떻게’ ‘무엇으로’를 빼놓았다. 대규모 백신 지원을 받기엔 너무 늦었을지라도 코로나 치료제와 진단키트는 지금이라도 큰 도움이 된다.
 
북한의 코로나 판단 기준은 발열뿐이다. 외부에 요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데, “항체 진단 시약과 신속 테스트지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 “조선인 몸에 맞는 항바이러스 물질을 개발”하자고 한다. 북한 정권의 의료적 무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2일 코로나 사망률이 0.002%라고 했다. 영양실조에, 백신도 접종받지 못한 북한 주민의 코로나 사망률이 한국의 60분의 1이란 얘기다. 체면 때문에 북한 당국이 고안해 낸 수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상부의 비판이 무서워 실무급 간부들이 실태를 축소 보고하고 지도부가 이를 그대로 믿는 것일 수도 있다. 이 경우 북한 당국은 코로나 팬데믹을 과소평가하는 거짓 통계에 기반해 정책 결정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전원회의는 북한 정권이 다른 나라와의 상호교류로 펜데믹이나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음을 확인시켰다. 당 통일전선부장에 이선권 전 외무상을 앉혔는데 한국의 새 정부와 건설적 교류에 관심이 있다면 할 수 없는 인사다. 미국 외교관들에게 험담을 일삼아 온 최선희를 외무상에 임명한 것도 미국과 서둘러 관계를 개선할 뜻이 없다는 신호다.
 
북한을 분석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북한 내부를 명확히 들여다볼 순간이 가끔 찾아오는데, 이번 전원회의가 그렇다.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관련된 전략도 내놓을 수 없음을 보여줬다.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도 정작 필요한 정책 변화를 단행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정권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서도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도움을 요청하지도, 심지어 자체적인 코로나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인정하길 거부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캄캄한 밤길 다가오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앞에 주저앉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토끼 같다.

존 에버라드 /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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