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팬데믹 지원금 막 퍼줬다”

“신청서류 안보고 일괄승인”

연방중소기업청(SBA)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이던 팬데믹 초기에 긴급 지원금 신청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 보도했다.
 
연방하원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특별소위원회’는 이날 보고서를 공개하고 SBA가 긴급지원금 신청 건 상당수를 거의 검토도 하지 않고 처리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지원 정책은 SBA가 운영하는 ‘경제피해재난대출’(EIDL)로, 재난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연방 프로그램이다.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SBA는 대출과 보조금 신청 390만 건을 승인했는데, 이는 지난 60년간(1953∼2020년 3월) 승인한 건수 220만 건의 배 수준으로 많은 양이다.
 

SBA는 관련 업무를 직원이 6명뿐인 기존 용역업체 ‘RER 솔루션’에 계속 맡겼다. RER 솔루션은 담당 업무의 상당 부분을 다시 하청업체 두 곳에 넘겼다.
 
이런 상황에서도 SBA가 기록적인 업무량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청업체에 대출 신청에 대한 ‘일괄승인’ 기능을 만들도록 요청한 덕분이었다고 WP는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직원이 대출 신청을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위원회는 파악했다.  
 
위원회는 “이 결과 최종 승인된 신청의 41%인 160만 건이 SBA 직원의 실제 검토 없이 승인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SBA 직원은 증명 불가 정보가 발견되거나 신청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확인이 안 되도 승인을 강행하도록 지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