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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총기규제 강화 법안 가결

반자동 소총 구매 18→21세로
15발 이상 연사 탄창 판매금지

연방하원이 총기규제 강화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연방상원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하원은 8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대응책으로 만들어진 총기규제 강화 법안 ‘우리어린이보호법(Protecting Our Kids Act)’을 표결에 부쳐 223대 204로 통과시켰다.  
 
이 패키지 법안은 7개의 개별법안으로 구성됐는데, ▶반자동 소총 구매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 ▶15발 이상 연속 발사 탄창 판매 금지 ▶총기 밀매 등 연방 형사 처벌 강화 ▶가정 내 총기 보관 강화 의무화 ▶불법 유령 총기에 대한 추적과 처벌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하원 법안 통과는 텍사스주 유밸디 롭초등학교에서 총기난사로 21명이 사망한 지 2주, 뉴욕주 버팔로 슈퍼마켓에서 역시 총기난사로 10명이 사망한 지 3주만이다. 두 총기난사 피의자는 모두 18세가 되자 연사 가능한 소총을 구입해 범행에 나섰다.
 
하지만 법안이 연방상원의 관문을 넘기 위해서는 찬성 60표가 필요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동석이기 때문에 공화당 연방상원의원 1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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