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총기규제 강화 법안 가결

연방상원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아
초당파와 공화당 별도 법안 준비 중
바이든 대통령 “투표로 결정해달라”
미국인 59% “총기규제 강화해야”

연방하원이 총기규제 강화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연방상원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하원은 8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대응책으로 만들어진 총기규제 강화 법안 ‘우리어린이보호법(Protecting Our Kids Act)’을 표결에 부쳐 223대 204로 통과시켰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당적에 따라 투표한 가운데, 아담스 킨징어(일리노이), 크리스 제이콥스(뉴욕) 등 5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1명은 기권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자레드 골든(메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패키지 법안은 7개의 개별법안으로 구성됐는데, ▶반자동 소총 구매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 ▶15발 이상 연속 발사 탄창 판매 금지 ▶총기 밀매 등 연방 형사 처벌 강화 ▶가정 내 총기 보관 강화 의무화 ▶불법 유령 총기에 대한 추적과 처벌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하원 법안 통과는 텍사스주 유밸디 롭초등학교에서 총기난사로 21명이 사망한 지 2주, 뉴욕주 버팔로 슈퍼마켓에서 역시 총기난사로 10명이 사망한 지 3주만이다. 두 총기난사 피의자는 모두 18세가 되자 연사 가능한 소총을 구입해 범행에 나섰다.
 
하지만 법안이 연방상원의 관문을 넘기 위해서는 찬성 60표가 필요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동석이기 때문에 공화당 연방상원의원 1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화당 측은 직접적 총기규제가 아닌 정신보건, 학교 보안, 신원조회 강화에 초점을 맞춘 대안을 추진중이다.  
 
양당 연방상원의원 9명은 총기 구매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위험인물로부터 총을 압수하는 위험신호법 통과 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총기규제 초당안을 협의중이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규제 관련한 행정명령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8일 ABC방송 ‘지미 키멜 라이브’에 출연한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안전이 중요하다면서도 “트럼프 식의 행정명령 남용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것은 유권자가 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여론은 총기규제 강화에 동의하는 쪽으로 나타났다. NPR과 마리스트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성인 1063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 59%가 총기규제 강화에 찬성했다. 반면, 총기권리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35%인데, 이같은 격차(24%포인트)는 최근 10년래 최고치다.

장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