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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파트B 보험료 인하 없어

바이든 "23년 현행 수준 유지"

연방 정부가 메디케어 파트B 보험료 인하 요구를 일축했다.
 
지난달 31일 CNBC뉴스는 연방보건복지부(HHS)를 인용해 올해 메디케어 파트B 보험료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2022년 메디케어 파트B 보험료를 기존 인상률 6.7%의 두 배인 14.5% 올린다고 발표했다. 당시 보험료 인상 이유로 알츠하이머 환자 치료약 예산 마련을 꼽았다.  
 
이후 알츠하이머 환자 치료약 지원 기준을 제한하자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CMS 측은 최근 낸 중간결산 보고서에서 보험료 조정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신 올해 파트B 보험료 징수액이 남을 경우 2023년 보험료 조정에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CMS 측은 보험료 인상은 의료비용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보험료 인상으로 알츠하이머 치료약(Aduhelm) 지원 등이 늘어 일부 환자의 본인부담은 50%까지 줄었다.
 
65세 이상 시니어가 대상인 메디케어 건강보험은 의료시설 입원 혜택인 파트A(병원보험)와 외래진료 및 처방전 등 파트B(의료보험)로 나뉜다. 가입자는 의료비용의 약 80%를 지원받고 나머지 약 20%는 본인이 부담한다.
 
올해 보험료 인상으로 메디케어 파트B 가입자가 매달 내야 하는 1인당 평균 보험료는 170.1달러로 2021년 148.5달러에서 14.5%나 인상됐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메디케어 파트B 보험료를 1인당 월평균 170.10달러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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