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디지털 운전면허증 추진…도용 등 기존 ID 단점 해결

완전 시행 10~15년 소요

캘리포니아주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추진 중이다.  
 
24일 LA타임스는 가주차량국(DMV)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또는 디지털 ID)을 테스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디지털 신분증은 아직 기술적 한계와 프라이버시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전면적으로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가주 의회는 지난해 DMV에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ID를 시범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DMV는 1년 동안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과 비용 견적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DMV는 가능한 접근에 대해 논의 중이며 파일럿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그간 물리적 ID카드는 카드 소지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신체적 외모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도용이 쉽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신원 확인 시 물리적 카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달리 디지털 ID는 최근 스마트폰 생체 인식 기능 등 ‘다중 요소 인증(multi-factor authentication)’을 기반으로 신원 확인 및 보안상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ID는 지지자들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작년에 발표한 기술 표준(technical standard)을 기반으로 구축된 시스템이 물리적 ID카드의 모든 단점을 해결해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ID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없는 사람들은 받을 수 없을뿐더러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어렵고, 무엇보다 국가나 기업에서 디지털 면허증을 이용해 사용자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루이지애나와 콜로라도, 애리조나주는 모바일 면허증을 시행하고 있고, 유타주는 테스트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디지털 ID에 대한 기술이 아직 초기 단계고 일부 핵심 요소들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신원 증명 정보를 어떻게 보관할지와 온라인 신원 확인 방법 등 여전히 많은 질문이 남았다며, 현재 속도로는 디지털 ID가 온전히 시행되기까지 10년~15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장수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