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불법입국자 추방 종료에 제동…법원 기존 정책 유지 판결

23일 종료 수포로 돌아가

23일은 미국으로 오기 위해 멕시코 북부 국경에 모인 각국 이민자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날이었다. 팬데믹 코로나19 유행 이후 2년여간 유지해온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정책을 종료하기로 한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제동으로 추방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멕시코에 머물던 미국행 이민자 수천 명이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이른바 ‘42호’(Title 42)로 불린 이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입한 대표적인 이민자 억제정책이었다.
 
연방 당국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0년 3월부터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미국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이민자들을 즉시 추방해왔다.
 
이 때문에 육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오려던 중남미 출신 이민자 190만명 가량이 망명 신청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추방됐다.
 
지난달 조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의 보건 상황과 코로나19 대처 능력 향상 등을 고려할 때 이민자들의 입국 권리를 막는 조치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5월 23일부터 이 정책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일 루이지애나주 연방법원은 이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판결했고, 23일에도 국경은 굳게 닫혀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민자들은 절망감을 표출했다. 멕시코에서 2년 가까이 기다렸다는 온두라스인 막스 알레한데르(24)는 로이터에 “처음엔 망명 신청자들에게 국경을 열어준다고 했다가 이젠 안 열어준다고 한다”며 “더는 못 견디겠다. 너무 지쳤다”고 말했다. 아내, 5살 아들과 함께 온두라스를 탈출한 크리스티안 살가도는 ‘42호’가 유지된다는 소식에 “이젠 희망이 없다”고 한탄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42호’가 모든 이민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멕시코 등 출신의 이민자들은 미국과 멕시코간 합의에 따라 멕시코로 추방되지만, 쿠바처럼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추방이 더 까다로운 국가 출신 이민자들은 추방을 면하곤 한다.
 
밀입국을 시도하다 걸려 붙잡혀 추방된 온두라스인 조엘 곤살레스(34)는 “쿠바인들은 자동 통과”라고 AP통신에 전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