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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보석금 부과 다시 시행

비부과 정책 15일부터 폐지
교도소 재소자 증가 우려도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샌디에이고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가 시행해온 특정 경범죄에 대한 보석금 비부과 정책이 지난 15일을 기해 폐지됐다.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는 카운티 교도소와 재소자들의 방역을 위해 지난 2020년 초부터 마약 소지 또는 단순 절도와 같은 경미한 일부 범죄에 대해 보석금 부과를 중단해 왔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샌디에이고 카운티 교도소는 그동안 수형 인원을 효율적인 방역관리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정책의 폐지로 카운티 교도소의 재소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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