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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부동산세 삭감 법안, 개스 수수료 부과 연기 법안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 서명으로 정식 법제화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가 지난 16일 월요일에 치솟는 부동산세에 제동을 거는 법안과 원래 올해 시행예정이었던 개솔린 수수료 부과를 연기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주지사의 이번 법안 서명은 주 의회 회기가 모두 끝난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첫번째 상원법안 SB22-238은 2023년과 2024년에 부동산세를 7억달러까지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 덕분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에 비례해 집주인들이 내야 하는 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덜어지게 됐다. 올가을에 재선에 도전하는 폴리스 주지사는 “이 법안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가치가 올라가는 바람에 함께 인상된 부동산세에 대해 압박을 가지는 집주인의 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부동산세를 삭감하는 것은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지난 40년간 콜로라도에서 꾸준히 올라갔던 부동산세가 큰 폭으로 한번 내려간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최근에 폐지된 갤러거 수정안으로 인해, 콜로라도는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예산 조달 기반으로 상업용 부동산세에 의존해왔다. 부동산세 정책을 다듬기 위한 경쟁적인 투표법안의 위협을 막아낸 이 새로운 법은 주 공무원들에게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게 됐다. 월요일, 법안이 서명되는 자리에 함께한 크리스 핸슨 주 상원의원(민주당, 덴버)은 “이 배려깊은 패키지로 우리는 이 순간을 대응하고 있다. 이 법안이 하는 일은 우리가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우리의 헌법이 응답하지 않는 공식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폴리스 주지사는 이전에 이 법이 50만달러 이상의 집을 소유한 집주인들에게 1년에 약 274달러, 50만달러 이상의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약 1,2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업용 부동산은 평가비율을 29%에서 27.9%로, 주거용 부동산은 6.95%에서 6.765%로 낮추기 때문이다. 7억달러의 삭감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주 정부는 약 4억달러를 카운티들에게 배정해 학교나 소방서 같은 곳에 돌아가야 할 예산을 삭감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4억달러는 납세자 권리장전을 통해 납부해야 할 납세자에게 환급되는 일회성 자금을 혼합한 것이다. 나머지 3억달러는 세수 손실로 처리될 예정이다. 2억달러의 세금환급은 어차피 납세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가지고 민주당원들이 협상을 하고 있다며 일부 공화당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심지어 법안을 서명하는 자리에서도 핸슨과 폴리스 주지사는 이를 7억달러 '세금감면'이라고 칭했지만, 패트릭 네빌 주 하원의원(공화당, 캐슬락)은 이를 5억달러짜리 '삭감'이라고 응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순조롭게 통과했다. 철저한 보수주의자인 네빌은 세금을 그렇게 많이 삭감하는 법안에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나 세금을 싫어하지만, 제일 최악의 세금은 부동산세다. 이것은 내가 부동산을 살 때 한푼도 도움을 주지 않은 정부에다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악의 세금을 경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폴리스 주지사는 또한 하원법안 HB22-1351에도 서명했다. 이것은 개솔린에 부과되는 갤런당 2센트의 수수료를 2023년 4월까지 연기하는 법안이다. 이 수수료는 2032년까지 16억달러 이상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2021년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올 7월에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었으나, 폴리스와 입법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서 1월에 이 계획을 연기하기로 했다.콜로라도가 전국 평균보다 갤런당 개스 가격이 낮기는 하지만, 폴리스는 되도록이면 저렴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갤런당 $4.40을 받는 주유소들은 피하라고 권고했다.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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