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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경관 라이선스 발급 추진

머피 주지사 법안 발표
문제 경관 징계 쉬워져

뉴저지주가 경찰관들에게 라이선스를 발급을 다시 한 번 추진한다.
 
18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경관 라이선스 발급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하면서 “경찰과 주민들 사이의 신뢰 관계를 재건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법안에 따르면 주 경찰훈련위원회(PTC)가 경찰관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공통된 절차 및 자격 기준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라이선스의 정지·취소 등에 대한 권한도 갖게 된다.
 
또 법안은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서 경찰관들에게 심리 평가를 통과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직업 훈련을 받고 3년마다 갱신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뉴저지주 경찰은 전국에서 로드아일랜드·하와이주 등과 더불어 경찰 라이선스가 필요 없는 곳으로 경관이 소속 경찰서에서 문제가 발생한 뒤 다른 조직으로 옮겨 가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지적돼 왔다.
 
머피 주지사는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는 불량 경찰관들의 해고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크레익 코글린(민주) 주하원의장 등 주의회 지도부와 패트릭 콜리건 경찰노조(PBA) 회장 등의 지지를 받고 있어 이변이 없다면 법제화될 것이 유력하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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