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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학자금 융자 탕감 소득 한도

5만, 7만 5000, 12만 5000달러 제시돼
상환 완료한 채무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

주류 언론에 따르면 몇 주 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광범위한 학자금 융자 탕감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에 따라 수백만 명이 170억 달러의 학자금 융자 탕감을 받을 수 있다. 아직 탕감 자격이 되는 소득 한도가 발표되지 않았으나 대략 5만 달러, 7만5000달러, 그리고 12만 5000달러, 총 3개의 소득 한도가 제시되고 있다.
 
고소득으로 여겨질 수 있는 12만 5000달러 소득 한도가 대두되는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캠페인 당시 대학 등록금 무료안에 12만 5000달러 소득 기준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 민주당 상원의원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자격이 되는 대출인에게 최대 5만 달러의 학자금 융자 탕감안에 12만 5000달러의 소득 기준을 제시했다.  
 
5만 달러의 학자금 융자 탕감으로 3600만 명의 연방 학자금 대출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5만 달러의 학자금 융자 탕감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규모 학자금 융자 탕감이 고소득자들에게 불공평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비판과 저소득층 대출인의 학자금 대출 잔액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또한 12만 5000달러의 소득 한도가 큰 저항을 받는 이유는 팬데믹 경기 부양책에 이보다 낮은 7만5000달러 소득 기준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경기 부양책의 목표는 재정적 도움이 가장 필요한 미국인들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학자금 융자 탕감의 소득 기준을 높이면 더 많은 사람이 탕감 혜택을 입게 되지만 왜 학자금 융자 탕감이 경기 부양책보다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
 
12만 5000 또는 7만 5000달러 소득 기준이 불합리하면 더 낮은 소득 한도인 5만 달러로 정해질 수도 있다.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자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비교적 낮은 학자금 융자도 연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한 계획안이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기준이 채택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인 9%에 근접한 상황에서 7월 1일을 기해 적용되는 연방 학자금 대출 금리가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돼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으로 수차례 연기된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가 8월 31일 종료되기 전 소득 한도, 탕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학자금 융자 탕감 계획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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