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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팬데믹에 건설 차질로 집값·렌트 급등
5년 내 주택공급 부족 문제 해소 목표

연방자금 활용해 토지·주택개발 촉진
저소득 주택 건설 세금혜택 법안 촉구

팬데믹에 주택 건설도 차질을 빚으며 집값과 렌트 상승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자, 백악관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연방자금을 활용해 토지와 주택 개발을 촉진하고, 저렴한 다가구 주택 공급업자에겐 대출 등 자금조달도 더 손쉽게 해준다는 것이 골자다.  
 
연방의회를 향해선 저소득 및 중간소득 주택 개발자를 위해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16일 백악관은 물가 급등을 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주택공급 실행계획’(Housing Supply Action Plan)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향후 3년간 수십만개의 저렴한 주택을 만들고, 5년 내에 미국의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입법 및 행정조치”라며 “렌트나 주택 매매시 다운페이먼트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면 국민들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계획엔 연방자금을 활용해 주택이 부족한 지역의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초당적 인프라법을 통해 마련된 1조 달러 규모 자금 중 일부를 써 개발지역에 더 많은 보상을 한다는 계획이다. 신규건설시 연방정부가 자금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저렴한 다가구 주택 범위도 넓혔고, 농촌지역 단독주택 건설을 늘리기 위해 대출도 장려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연방의회를 향해 저소득 주택건설시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근린주택투자법(Neighborhood Homes Investment Act·NHIA)은 개발자와 투자자에게 세금공제를 제공해 저렴한 주택건설을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지은 주택은 대규모 투자회사가 아닌 직접 거주할 저소득층에게 팔아야만 한다. 각 주별 중간소득의 140% 이하 소득을 버는 이들만 저렴한 주택을 구매할 자격이 있다.
 
집값은 올해 들어서도 거침없이 오르며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전국 집값을 파악할 수 있는 S&P 코어로직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는 2월에도 19.8% 올랐다. 작년에 비해 집값이 20% 가까이 오른 것이다. 물가지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집값을 잡으면 물가상승세도 둔화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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