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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통합 건강보험 법안 재추진

주하원 규정위원회 통과 후 세입위원회로
공화당 반발로 주상원 통과는 안갯속
뉴저지주, 서류미비자 가정 어린이 건보혜택

 뉴욕주의회에서 한국 건강보험처럼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통합 건강보험 시스템이 추진되고 있다.  
 
10일 뉴욕주의회 하원 규정위원회는 ‘싱글-페이어 헬스케어 시스템(single-payer health care system)’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인 ‘뉴욕헬스법안(S05474·A6058)’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제 주하원 세입위원회 표결을 거치게 된다.  
 
리처드 고트프리드(민주·75선거구) 주하원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메디케이드·메디케어·차일드헬스플러스 등으로 나뉘어 있는 공공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 한국이나 캐나다처럼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통합 건보 플랜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네트워크 제한 없이 의사 선택도 자유롭다. 재원은 ‘뉴욕 헬스 신탁기금’을 신설해 마련한다.  
 
법안 공동발의자인 로버트 잭슨(민주·31선거구) 주상원의원은 뉴욕헬스법안이 행정 및 처방약 비용을 줄여 약 114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절감 효과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주 자체 통합 건강보험을 운영할 만큼의 세수가 없고, 결국은 뉴요커들의 세금만 늘어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뉴저지주에서는 서류미비자 가정 어린이도 주정부 저소득층 건강보험 패밀리케어(NJ Family Care)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힘을 받고 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 3월 발표한 주 예산안에서 서류미비자 가정 어린이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 위한 예산 1100만 달러를 편성했다. 이 예산은 약 8만7000명에 달하는 무보험 어린이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커버 올 키즈(Cover All Kids)’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럿거스대 연구에 따르면 뉴저지주 무보험 어린이 중 약 3분의 1은 서류미비 가정 어린이로 추정됐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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