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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프리웨이 확장 중단 찬반 충돌

도로 보수·대중교통 대체
예산 전환 법안 2개 발의
운송·건설노조 강력 반발

캘리포니아 프리웨이 확장공사를 중단하고 지방도로 보수 및 대중교통 확충에 관련 예산을 쓰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후변화 대응 및 프리웨이 인근 주민 건강을 강조한 이들은 법안을 지지한 반면, 운송노조와 건설노조 측은 법안이 시기상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가주 의회에는 프리웨이 확장공사 중단 또는 공사를 제한하는 두 가지 법안(AB 1778, AB 2438)이 발의됐다.
 
AB 1778 법안은 대기오염 수치와 빈곤율이 높은 지역에서 프리웨이 확장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하원의원은 프리웨이가 지나는 인근 지역 오염실태를 조사한 보고서 등을 인용해 프리웨이 확장공사가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 등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르시아 의원은 프리웨이 인근에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특정 계층이 프리웨이 확장공사의 피해를 감수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프리웨이 인근 500피트 거주민은 다른 지역보다 대기오염도가 70%나 높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 LA카운티 110번과 5번 프리웨이 인근 주민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대기오염도가 3~4배나 높게 나타났다.
 
AB 2438 법안도 프리웨이 확장공사 시 기후변화 조사, 대기오염 실태조사 등 승인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법안 모두 프리웨이 확장공사 예산을 지방도로 보수 및 대중교통 확충에 쓰자는 취지다. 이렇게 하면 프리웨이 인근에서 특정 인종이나 계층만 피해를 보는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주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및 시설 개발을 총괄하는 대중교통 관리부(California State Transportation Agency, CalSTA)도 프리웨이 확장공사 중단 의지를 내비쳤다. 이 부서 수장인 톡스 오미샤킨은 “프리웨이 확장에만 나서는 옛날 방식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며 다른 접근법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운송노조와 건설노조, 이를 대변하는 단체와 정치인은 프리웨이 확장 중단 계획을 강하게 반대했다. 이들은 프리웨이 확장은 가주 경제발전에 핵심인 물류시스템 개선과 직결되고 좋은 일자리를 보장한다고 지적했다.
 
가주 상원 노동위원회 조세프 크루즈 위원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프리웨이 확장 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양측이 다같이 대중교통 시스템 발전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빈 뉴섬 지사는 내년도 교통국 예산으로 150억 달러를 제안했다. 뉴섬 지사는 프리웨이 확장 중단에 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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