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단기 렌털 단속 나선다…전체 3분의 1 불법 영업 중

LA의 에이비앤비 등 단기 렌털 주택 중 3분의 1이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 의회가 단속 강화에 나선다.
 
LA 시 의회는 지난달 29일 의결을 통해 무허가와 조례 위반 등이 심각한 단기 렌털 시장에서 단속의 고삐를 움켜쥐기로 했다.
 
이를 위해 LA 시 개발국에 90일 이내에 단속 강화를 위한 사전 조치를 주문했는데 여기에는 ▶조례를 어긴 호스트에 대한 규제 ▶소환부터 기소까지 제재 방법 ▶다른 도시들의 규제 및 단속 현황 ▶에어비앤비 등 관련 업체들과 데이터 공유 전략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 전략 ▶부처별로 산재한 관할권 통합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시 개발국은 90일 이내에 시 전역의 주택 중 단기 렌털 라이센스 보유·갱신·연장에 관한 데이터를 준비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 의회의 티띠야 라만 의원은 “저렴한 주택들을 단기 렌털 시장에 뺏기고 있다”며 “조례를 지키지 못하면 주택을 잃는다. LA 시민과 이웃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최근 맥길대는 연구를 통해 2018년 단기 렌털 관련 조례가 발효됐지만 LA 시의 전체 단기 렌털 물량 중 3분의 1가량이 불법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시 의회의 마이크 보닌 의원은 “LA 시민을 위한 주택이 불법 호텔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자 조례를 만들었는데 단속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며 “주민을 위한 소중한 임대 물량이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사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