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납세자들, 올 8월에 400달러 수표 받는다

납세자 권리장전에 의거… 5월31일까지 세금보고 마쳐야

 올 여름, 콜로라도의 납세자들은 콜로라도 주정부로부터 개인 납세자는 400달러, 부부 납세자는 800달러를 돌려받게 됐다. 콜로라도 주가 유권자가 승인했던 납세자 권리장전(Taxpayer’s Bill of Rights)에 따라 남는 돈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줘야하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월요일, 주 의사당에서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은 이같이 발표하며, 자격이 되는 납세자는 8월 중 혹은 늦어도 9월 초까지는 리베이트 체크를 우편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체크를 받기 위해서는 2021년 세금보고를 5월 31일까지는 마쳐야 하며, 콜로라도에서 풀타임으로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한다. 관계자들은 약 310만명의 콜로라도 주민들이 이 리베이트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계획은 하원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 사이의 절충안이다. 일부는 국가 환급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또다른 일부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 현재 환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제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납세자들이 동일한 금액을 돌려받게 됐다.민주당 의원인 에밀리 시로타 하원의원(덴버)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절충안을 찾아냈다”며 기뻐했고, 폴리스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작년은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다. 개스값은 갤런당 4달러대에 육박하고 있고, 식료품 가격 역시 급등했다. 정부 입장에서, 이 돈을 그냥 쥐고 있기 보다는 지금 당장 400달러가 아쉬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월요일에 발표된 이 계획은 당초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납세자 권리장전(TABOR)에서 요구하는 현재 환급 프로그램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유익하다. 민주당 의원들이 원한 것처럼 가장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두차례나 질문을 받은 폴리스 주지사는 대답을 회피하고 대신 TABOR 환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TABOR는 콜로라도 정부가 경기가 좋을 때 징수한 주 세수의 일부를 다시 납세자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 현 세금 시즌에 콜로라도 주는 약 5억2500만달러를 돌려주게 된다. 이것은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TABOR가 설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이 상한선은 수입이 인플레이션에 인구 증가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반으로 계산된다. TABOR 환급금은 납세자들에게 3가지 방법으로 돌려지게 된다.  고정 소득세율을 4.55%에서 4.5%로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방법, 노인들과 퇴역군인 주택소유자들을 위한 재산세 감면, 그리고 부자가 가난한 중산층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6단계 시스템으로 발송되는 판매세 환급금 방식이 그것이다. 민주당 입법자들은 현재의 환급제도는 망가져 근본적으로 불공평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콜로라도 경제가 세금 환불을 해줘야할만큼 충분히 강해지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이 돌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입법부는 TABOR 환급금이 관리되는 방식을 변경할 권한이 있다. 실제로 이전 입법부는 지난 25년간 이와 관련해 거의 24차례나 변경을 했다. 그러나 이 민주당원들은 지난 몇달동안 민주당원인 폴리스 주지사가 환불 메커니즘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마크 페란디노 국세청장에 따르면 내년에 주정부는 환급금의 약 4배(최근 예측에 따르면 20억 달러 이상)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올 여름 납세자에게 지급되는 선금은 예상 총액 중 약 14억 달러가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월요일에 발표된 14억 달러 프로그램 이후에 남은 돈과 미사용 환불금은 기존 6단계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 시스템에서 가장 낮은 계층, 즉 47,000달러 이하의 단일 신고자는 14억 달러 환불 프로그램에서 각 276달러를 받게 되지만, 이제 각 400달러를 받게 됐다. 47,000 ~ 94,000달러를 버는 사람들은 각자가 받을 돈보다 18달러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 반면 94,000달러 이상의 4개 계층은 모두 자신이 받아야 할 돈보다 더 적은 돈을 받게 된다. 263,000달러 이상을 버는 최상위 개인 세금보고자는 받을 수 있는 것보다 471달러  적게 돌려받는다. 이 변경 사항은 주 의회에서 곧 있을 법안에 의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부는 올해의 회기를 5월 11일 마무리할 예정이므로 법안이 빨리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입법부의 상하원을 모두 통제하고 있으므로, 공화당원이 이를 막을 충분한 표가 없다.        

이하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