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제언

최근 몇 년간,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초고속 인터넷은 모든 시민들이 응당 누려야 할 필수품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LA 카운티 거주자들이 삶에 필수적인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카운티 정부가 모든 LA 시민들에게 인터넷 혜택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 격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 도심 외곽지역과 달리 LA카운티는 광대역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다. 대신 인권단체인 ‘내셔널어번리그’가 디지털 자산이라는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2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서로 맞물려 있다. 바로 가용비용(affordability)과 습득력(adoption)이다.
 
먼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격차 때문에 인터넷 사용료를 내기 어려워 온라인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또 디지털 기술이 부족하거나 인터넷이 왜 중요한지 몰라서 온라인에 접속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아질수록 습득률의 격차는 벌어지게 된다.
 
좋은 소식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중 하나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IJA)’의 새로운 연방 기금 지원이다.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에는 빈곤선 200%를 버는 가정에 월 최대 30달러의 혜택을 제공하고 광대역 가입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142억 달러 규모의 ‘저렴한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Affordable Connectivity Program·ACP)’이 포함되어 있다. ACP 수혜 대상자는 카운티 내 170만 명에 달한다. 카운티 정부가 더 많은 주민들에게 ACP의 필요성을 알리고 등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인프라 법안에는 습득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 해소 예산으로 27억5000만 달러가 할당돼 있다.
 
이러한 지원안들은 주로 노인, 저소득층 및 비영어권 모국어 사용자 그룹과 같은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그들을 도울 계획이다.  
 
이에 더해 저소득층 가정에 보다 더 저렴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카운티 정부가 주력해야 할 또 다른 업무가 있다. 광대역 인프라를 이미 구축해 놓은 여러 다양한 인터넷 회사들과 서비스의 대량 구매를 협상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제안하는 이유가  있다. 카운티, 시정부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여러 방안 중 우려되는 계획안이 최근 논의되고 있어서다. 인터넷 접근성을 확대하자는 명목으로 국민 세금으로 새 예산을 마련해 정부가 운영하는 새로운 광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내용이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지난 선례로 볼 때 정부 운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수년이 소요되고(LA 카운티에서는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그나마도 실패하기 쉽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점은 정부 운영의 이 새로운 네트워크가 정보 격차의 실제 원인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내셔널어번리그의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디지털 기술이 부족하거나 비용이 없어서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은 네트워크가 부실해서 접속하지 못하는 시민에 비해 3배나 많다.  
 
이미 LA카운티 전 지역의 99.7%에서 3개 통신사가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다. 수십억 달러를 들여 새로운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타이어가 없는 자동차에 값비싼 새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비록 네트워크를 구축했다해도 근본 원인은 사라지지 않는다.
 
각 지역 정치인들은 기존에 해오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 지급, 저렴한 연결 프로그램, 디지털 사용 능력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카운티 정부의 서비스 대량 구매력을 활용해야 한다. 기다릴 여유가 없다.

스티브 강 / 한인민주당협회(KADC)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