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과학고 입시전형 현행 유지"

연방대법원 가처분결정, 본안소송은 계속

 연방대법원이 TJ 과학고 입시전형을 기존대로 계속 시행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아시안 학부모 주축의 '코울리션 포 TJ'는 TJ과학고의 새로운 입시전형이 아시안학생을 차별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코울리션 포 TJ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올해 입시에서는 모두 2500여명이 지원했으며, TJ 과학고는 오는 5월 550명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결정에서 새뮤얼 얼리토, 닐 고서치,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이 입시전형 중단에 동의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은 지난 2020년 인종적 형평성을 기한다는 목적으로 TJ과학고의 필기시험 전형을 폐기하고 내신과 과학-수학적 에세이 시험으로 대체했다.
새로운 시험 전형으로 인해 아시안 신입생 비율이 70% 이상에서 54%로 떨어지고 흑인은 1%에서 7%로, 히스패닉은 3%에서 11%로 증가했다. 백인은 22%로 동일했다. 코울리션 포 TJ는 명백한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인 연방지방법원에서 승리했다.
연방지방법원은 올봄 입시부터 당장 입시전형의 재전환을 명령했으나,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연방항소법원에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집행을 유예해 달라고 연방항소법원에 요청했다.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위치한 연방제4항소법원이 이 요청을 수용하는 판결을 내리자, 코울리션 포 TJ과 반발해 연방대법원에 항소법원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소송과 별도로 새로운 입시전형의 위법성을 따지는 소송은 연방제4항소법원에서 계속된다.
한편 제이슨 미야레스 버지니아 검찰총장은 모두 16개주 검찰총장의 의견서를 첨부해 연방대법원에 제출하고 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미야레스 검찰총장은 "TJ과학고 입시전형 변경으로 부당하게 대접받는 학생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은 올초 하버드 대학의 아시안 학생 입시전형 차별 소송을 정식 소송 안건으로 허용한 바 있기 때문에 연방항소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올 경우 최종심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