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 증오범죄 기소율 95% 달해”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
아태계 현안 해결 노력
장애인 공익소송 신고를

20일 LA카운티 검찰청에서 진행된 아태계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에서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가운데)과 검찰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LA폭동 30주년을 맞아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이 아시안·태평양계(AAPI) 미디어들과 만남을 갖고 아태계 커뮤니티 현안 해결과 소통 확대를 약속했다.  
 
개스콘 검사장은 20일 행사에서 특히 한인 등 아태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와 소규모 사업체들을 겨냥한 악의적인 장애인법 소송에 대해 짚었다.  
 
이날 LA카운티 인간관계위윈회 로빈 토마 사무국장은 “30년 전 LA폭동은 한인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겼고 모든 아태계 주민들이 피해자였다”며 “하지만 30년 동안 우리는 많이 바뀌었고 그때와 같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토마 사무국장은 아시안 증오범죄가 지난 2020년 76%나 증가한 사실을 꼬집으며 “사람들이 증오 범죄나 사건 목격 시 방관하거나 녹화는 하지만 개입하려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검찰에서 ‘목격자 훈련(Bystander training)’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커뮤니티 관계자나 공무원이라면 참가할 수 있으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경찰 측에서 증오범죄가 아닌 증오사건이나 다른 범죄로 처리돼 기소로 이어지기 어려운 점도 지적했다.  
 
개스콘 검사장은 “이와 관련해 경관들을 교육·훈련하고 있다”면서도 “증오범죄로 분류하기 위해선 명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증오범죄로 기소하는 데 회의적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된 아시안 증오범죄 사건 중 95%가 기소됐다”며 “신고 시 증오범죄로 규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뿐이다”고 반박했다.
 
현재 LA카운티 검찰 소속 검사 등 직원 중 아태계는 15.9%로 나타났다.  
 
또한 이날 개스콘 검사장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제로 베일(Zero Bail)’ 정책에 관한 질문에 “개인적으로 현금 보석제에 반대하는 것일 뿐, 범죄자들을 풀어놓는 것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현금 보석제에 관해 ▶가주 법원에 비폭력 사건에 대한 보석금 책정을 요청하는 것이 어렵고 ▶팬데믹으로 인해 보석 스케줄(bail schedule)이 나오기까지 3~4개월의 오랜 기간을 걸려 수감시설이 포화되는 등의 절차상 문제와 재정 상황에 따른 보석금 지불의 불공평성을 짚으며 제로 베일 시행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검찰 관계자들은 현재 아태계 커뮤니티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노린 악의적인 연방 장애인법(ADA) 소송에 관해서 설명하며 경고했다.  
 
최근 LA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익소송을 남발한 로펌 ‘포터 핸디’를 제소한 바 있다.  
 
훈 전 LA카운티 검찰 소비자 보호 담당 부서장은 “이들은 이민 1세대 업주들이 정부를 믿지 않고 법원을 불편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보통 많게는 수십만 달러에 이르는 소송에 비해 비교적 적은 금액인 수천달러를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수법을 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은 요구사항이 많은 가주법은 교묘히 피하고 연방법을 이용해 업소의 접근성을 문제 삼아 공격한다”며 “업주들은 이 장애인 소비자가 수많은 업소 중 왜 본인의 업소를 방문했고, 합법적인 이유의 방문이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포터 핸디 로펌으로부터 소송이 걸린 업주들은 LA카운티 검찰로 전화(213-257-2465)나 이메일([e-mail])로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글·사진=장수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