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경찰 "교통 티켓·체포 건수로 직무 평가" 인사시스템에 비판 봇물

"사실상 할당이나 마찬가지" 부작용 우려
경찰청은 "생산성 측정 방법일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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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 티켓 건수나 용의자 체포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인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지역방송 CBS46의 보도에 따르면 애틀랜타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 티켓 건수에 따른 인센티브 시스템을 운영하며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교통티켓 뿐 아니라 용의자 체포에도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애틀랜타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 티켓에는 1.5포인트, 중범죄범·청소년 체포는 5포인트, 911 서비스 콜 출동은 0.25포인트 등으로 나눠 인센티브 점수를 매기고 있다. 이 중에서 충분한 점수를 얻지 못하면 원하지 않는 지역에 배치되거나 교대근무를 서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경찰관은 "이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인해 어딘가 앉아서 누군가 정지사인에서 정지하지 않기만을 기다릴 것"이라며 "어느 사람이 지불할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티켓을 두둑히 쌓아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이 시스템으로 인해 경찰은 일반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닌 점수를 얻기 위해 이런 일들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두 명의 애틀랜타 경찰관은 마약 밀매 혐의를 덮어씌워 한 흑인 트랜스젠더 여성을 무리하게 체포하고 감금했다 최근 1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연방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인센티브 시스템이 문제가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키샤 랜스 바텀스 애틀랜타 전 시장 재작 당시 설치된 '무력사용 자문위원회'는 인센티브 시스템이나 경찰관들이 불필요한 체포를 하도록 장려하는 등의 징계 조치를 없애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지적에 대해 다린 쉬어바움 애틀랜타 경찰국 부국장은 "애틀랜타경찰 평가시스템은 생산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라며 "이 점수는 임무를 완수하는 데 노력한 시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재우 기자

박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