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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코로나 지원금 의료용 전환 논란

팬데믹 대응 예산 확보에 대한 합의 불발
의회, 미집행 50억불 팬데믹 대응 전환 검토
소기업 측 반발 커 시행 여부는 불확실

 연방의회가 코로나19 소기업 지원금으로 배정된 예산을 팬데믹 대응 용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소기업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 연방의회가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할당했던 예산 중 아직 집행되지 않은 50억 달러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 팬데믹 대응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각종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됐던 2020~2021회계연도 자금 집행이 종료된 가운데 여전히 진단검사와 백신 접종, 치료제 제공 등의 수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은 필요하지만 사상 최고 인플레이션으로 긴축 재정에 대한 압박이 커서 신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3월 2022~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안에 대해 막바지 논의를 하면서 백악관 측은 225억 달러 규모 팬데믹 대응 예산을 연방의회 측에 요청했었다. 하지만 결국 최종 지출안에서 팬데믹 대응 예산이 빠지면서 미사용 자금의 용도 전환 가능성이 대두됐다. 예산 규모도 절반 이하인 100억 달러 규모로 대폭 줄면서 해외 백신 제공 계획 등 당초 계획의 상당부분이 크게 후퇴했다.  
 
한 소기업 단체 측은 이같은 분위기에 대해 “자금 전환 요청은 소기업 측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치는 지난 3월 들어 크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가 상승, 그리고 공급망 문제 등에 기인한다. 즉 이같은 경제 위기 속에서 소기업 지원 예산을 타용도로 쓰는 것을 적합하지 않다는 반발이다.  
 
연방의회는 4월 휴회 이후에 코로나19 자금 조달방안에 대해 다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로서 팬데믹 대응용으로 전환이 고려되고 있는 것은 연방 중소기업청(SBA) 시행 폐쇄사업장 보조금(Shuttered Venue Operators Grants) 및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잔여자금 중 38억3000만 달러다.  
 
하지만 백악관 측은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백악관 측은 “연방의회가 앞서 여러차례 법제화했던 것처럼 코로나19 검사, 백신 접종, 치료 등에 필요한 별도의 자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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