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일부 서류미비자 건강보험 지원

출산 직후 산모.65세 이상만 지원 대상
보육비 지원대상에 서류미비자 자녀는 제외

뉴욕주가 일부 서류미비자에게 건강보험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출산 직후 산모와 65세 이상 노인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에 예상됐던 지원 범위보다는 훨씬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예산안에 대해 주의회와 대부분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서류미비자) 산모들이 아이를 낳은 후에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산모들은 아이를 낳은 후에도 병원을 찾을 일이 있고, 때로는 합병증도 있을 수 있다”며 현재 서류미비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긴급 메디케이드 건강보험을 출산 후 1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서류미비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언급했다.  
 
일부 서류미비자 대상 건강보험 지원에 책정된 예산 규모는 약 1억 달러로, 이민사회와 일부 의원들이 기대한 규모(3억4500만 달러)보다는 훨씬 적다. 호컬 주지사는 “전면적인 서류미비자 건강보험을 시행하려면 연방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를 요구해보겠다고 했다.  
 
7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한 보육비 지원 대상에서도 서류미비자 자녀는 빠졌다. 로버트 뮤지카 주 예산국 이사는 “보육비 지원 프로그램은 대부분 연방정부를 통해 자금이 조달되기 때문에 서류미비자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현재 서류미비자 자녀는 뉴욕시의 특정 보육프로그램 자격만 있다. 이외에 서류미비자 대상 실업수당을 위한 추가 예산안도 불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라드 아와데 뉴욕이민자연맹(NYIC) 디렉터는 “수만명의 이민자 뉴요커들에게 의료·보육을 거부하면서 경제적 구제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예산안에는 5억 달러 이상을 투입, 뉴욕시 일대에 카지노 라이선스 3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퀸즈 씨티필드 인근 부지, 용커스 인근 부지 등이 카지노 부지로 떠오르고 있다. 카지노 부지 지역구 의원들과 보로청장, 시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카지노 건립에 대해 표결하게 된다. 논란이 컸던 버팔로 빌스 경기장 건설에는 6억 달러 규모의 주 예산이 투입된다. 단일 경기장에 투입되는 공적자금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빌스 팀은 30년간 버팔로에 머물기로 동의했다.  

김은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