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홍기의 시카고 에세이] 2명의 루즈벨트 대통령

한홍기

미국에는 2명의 위대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는데 시어도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와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이다.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미국의 대기업들을 전부 해체하고 진보주의에 손을 들어 주어 유명했던 인물이라면 의아해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는 그만큼 고육지책을 택해서라도 양극화 현상을 없애 경제를 다시 살려내고 미국에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가 뿌리 내리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1901년부터 재선에 당선될 만큼 인기가 많았던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다.
 
또 한 분의 유명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4번이나 대통령에 당선 되었던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다. 시어도어와 프랭클린 대통령은 네덜란드계 미국인으로 작은 아버지와 조카 사이다. 그러나 두 대통령은 정치 성향이 서로 달랐다. 그럼에도 미국 역사에 걸친 두 번의 최대 경제 공황을 이 두 대통령은 슬기롭게 잘 넘기었다. 두 대통령의 업적은 오늘날 세계 각국, 특히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한국이 과거 IMF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과감한 구조조정과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을 본보기로 그 어려운 고비를 넘겼듯,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정책도 한국에서는 이제부터 검토를 하여야 할 단계에 왔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대기업은 이에 대한 연구를 더욱 함으로써 꾸준히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요즘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된다는 여론이 비등할 때 미리 스스로 정화하지 않으면 한국도 언젠가 현재의 물러터진 공정거래법을 넘어선 강력한 반 트러스트법으로 기업을 강제 분할하는 법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다.
 

사실 한국은 대기업이라는 수준을 넘어 온 가족과 친척이 앉아 대물림 하는 문어발식 ‘재벌’(Chebul)이라는 것이 더욱 문제다. 세계에 유례 없는 재벌가 기업은 아무리 일류 대학을 나온 수재라도 재벌 기업에서 일을 해봤자 그 집안 사돈의 팔촌만도 못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 ‘금수저’ 문제는 사회적 갈등이 점점 뿌리 내려 가는 징조다. 거기에다 수 많은 공공 기업까지 천문학적인 만성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도 모두 부러워하는 신의 직장으로 둔갑하여 공공 부문까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지경까지 왔다.
 
더욱이 이를 제재하여야 할 정부의 세대도 베이비 붐으로 태어나 재벌체제에 만성이 되어 무감각해진 것이 더욱 문제다. 언론 역시 광고에 무너져 기레기라는 소리마저 들어도 태연할 뿐이다.
 
수구 꼴통이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처음에 그 자신이 대기업을 해체한다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록펠러나 카네기 또한 국가에 부를 계속 가져다주는데 왜 자신들이 당해야만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 경제를 위해서는 대승적인 차원과 함께 사회적 갈등이 해소 되어야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국은 그 동안 진보 정부가 지향하였던 낮은 단계의 통일에 더욱 시달릴 것이다. 이번에 정말 간발의 차이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에서 재벌이 미국처럼 전문화가 아닌 문어발 체제가 계속 진행된다면 공산화 논의는 끝없이 계속 진행 될 것이며, 점점 국민의 성화에 결국은 남북 합작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미국도 감당하기 힘든 북한의 ICBM 성공으로 한국은 그야 말로 자기네 진짜 주체 경제 사상을 세우지 못한다면 북한의 주체 사상에 먹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와 금전 만능 사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정부는 철저히 배워야 할 것이다. 앞으로 다룰 다음의 두 이야기는 중국의 ‘대륙굴기’를 일부 참조하였다. ([e-mail])

한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