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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6월부터 7개월간 휘발유세 절반 경감

주지사·주의회, 2200억불 예산안 대부분 합의
보육비 지원 4년간 70억불, 임대료 지원 20억불
보석개혁법 롤백…재범 용의자 구금 강화될 듯

2200억 달러 규모의 2022~2023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이 진통 끝에 대부분 확정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으로 이전 회계연도보다 80억 달러 늘어난 규모다.  
 
7일 호컬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이 개념적(conceptional)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회계연도 시작일(4월 1일)을 6일 넘겨 가까스로 대부분 합의를 이룬 것이다. 투표는 늦어도 8일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에는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뉴욕주 휘발유세를 경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갤런당 33센트가 부과되던 주 휘발유세가 16센트 가량 줄어든다. 250만명의 중산층 가정을 위한 재산세 택스크레딧도 제공된다.  
 
팬데믹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자금 2억5000만 달러도 편성됐다. 식당 영업을 위한 ‘주류 투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동 보육비 지원을 위해 4년간 7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호컬 주지사는 “현재 편성된 아동 보육비 지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전했다. 임대료 경감 지원에 20억 달러도 투입한다. 긴급렌트지원프로그램(ERAP) 8억 달러·유틸리티 지원금 2억5000만 달러·집주인 지원금 1억2500만 달러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5개년 교통 계획에는 328억 달러를 투입, 뉴욕주 사상 최대 금액을 투자해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을 만들기로 했다. 이전 5개년 계획과 비교하면 40% 늘어난 금액이다.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보석개혁법은 결국 일부를 되돌리는 쪽으로 합의됐다. 뉴욕주는 일부 현금보석 제도를 허용하고 판사에게 보석금 설정 재량권을 주는 식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총기범죄와 반복된 범죄에 구금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이다. 호컬 주지사는 “2019년 제정한 보석개혁법을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허점을 메우고 전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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