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예산안 타결 임박

2200억불 최대규모 예상
보석개혁법 재개정에 합의

증오범죄 처벌 강화 포함
주류 ‘투고’ 영구화도 유력

보석개혁법 재개정에 잠정 합의하는 등 2022~2023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 협의가 진전을 이뤄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안드레아 스튜어트 커즌스 뉴욕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가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이클 지아나리스(민주·12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도 타결이 임박했음을 전하고 “빠르면 7일 중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관심이 모아진 보석개혁법 재개정의 경우 일부 현금보석제도를 허용하고 판사에게 보석금 설정 재량권을 주는 식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총기범죄와 반복된 범죄에 구금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현재는 티켓 발부로 처리됐던 일부 증오범죄 혐의에 대해 기소하도록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 규모는 당초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제안했던 2160억 달러에서 증액된 22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전 회계연도보다 약 80억 달러가 증가한 사상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그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던 항목들이 상당부분 타결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호컬 주지사가 주장해온 식당과 술집의 주류 투고를 영구화하는 방안과 뉴욕시에 3개의 신규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는 안이 최종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류미비자 등 신분에 상관없이 저소득층에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안의 경우 5만명 수준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반해, 급등한 휘발유 가격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휘발유세 인하안과 별도 크레딧 제공안에 대해 계속 논의중이다.  
 
아동 보육비 지원에 대해서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하느냐 여부는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팔로 빌스 경기장 건립에 대한 찬반이 분분한 가운데, 주의회는 4일 총 8억5000만 달러 비용이 예상되는 버팔로 빌스 경기장 건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민단체들은 실제 투입금액은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통과가 유력하다.  
 
앞서 주정부와 주의회는 보석개혁법 재개정 등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달 31일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겼다. 이후 오는 7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단기예산안을 승인한 바 있다.

장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