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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서도 정신질환, 의료보험 혜택받는다

정신 건강 의료 종사자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면제 내용도

오는 7월부터 조지아주에서 정신 질환은 다른 일반 질병들처럼 똑같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4일 정신 질환과 약물 중독을 일반적인 신체 질환과 똑같이 취급해 보험 적용을 받게 하는 내용인 하원법안 1013(HB 1013)에 사인을 했다. 켐프 주지사는 서명식에서 "오늘까지 오기가 오랜시간이걸렸다"라며 "이 결과는 그간 우리가 바래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이 법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정신 질환 관련 의사 및 의료 종사자들에 학자금 대출 상환을 면제해줄 예정이다.  
 
앞서 연방정부는 2008년 정신질환을 똑같이 신체 질환과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을 제정했지만 조지아주에서는 1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관련 법이 제정됐다.
 
법안을 발의한 데이빗 랄스턴(공화당·블루릿지) 조지아주 하원의장은 "오늘 법제화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뜻"이라며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이 법을 통해 조지아주의 모든 가정에 새로운 희망이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조지아주의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멘탈 헬스 아메리카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주가 1인당 제공 받을 수 있는 정신 건강 치료 전문가들이 전국서 가장 적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미국아동청소년정신과학회는 조지아주에는 어린이 10만명당 8명의 정신과 의사가 있을 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10만명당 47명이 가장 바람직한 숫자라고 보고 있다.

박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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