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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불 투입 홈리스 문제 해결"

LA시·인권단체 소송 합의
5년 내 60%에 셸터 제공
LA카운티는 “소송하겠다”

LA 홈리스 위기를 두고 홈리스 옹호·인권단체가 시와 카운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2년 만에 일단락됐다.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지난 1일 LA시가 향후 5년간 최대 30억 달러를 지출해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기로 LA인권연합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과 업주, 커뮤니티 리더들로 구성된 LA인권연합은 지난 2020년 3월 홈리스 위기를 지적해 이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시와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데이비드 O. 카터 판사의 승인을 조건으로 LA시는 15개 LA시의회 지역구에서 각각 홈리스 인구의 60%를 위한 셸터를 제공해야 한다.  
 
LA시에게 요구되는 정확한 하우징 유닛 수는 내년 2월쯤 LA카운티의 홈리스 인구 수치가 발표된 이후에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LA시는 합의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략 1만4000~1만6000개의 침대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이에 따른 24억~3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자금 조달부터 하우징 조성까지 5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당국은 합의문에서 심각한 정신 질환자들에 대해서는 카운티의 책임이며 이에 따라 반드시 카운티가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LA시는 정신 질환이나 약물 사용 장애 혹은 만성 신체 질병이 없는, 일반 홈리스 60%를 수용하는 셸터 혹은 하우징을 마련하도록 요구됐다.  
 
한편, LA데일리뉴스는 이번 합의를 통해 홈리스 주택에 대한 시와 카운티의 대응 중 많은 부분이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고 전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합의문 내용에 대해 “우리가 잘하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 우리에게 관할권이나 자금이 없다”고 말하면서 “연방과 주, 카운티와 지역 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합의문에서는 소송으로 시간이 지체된 것을 지적하며 LA시와 카운티는 보도와 프리웨이 인근 홈리스의 증가를 막기 위해 즉각적으로 이들을 수용할 셸터를 찾을 것이 요구됐다.  
 
한편, ‘의무’를 요구하는 LA시의 압박은 LA카운티 법무팀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LA카운티는 이번 소송 자체에 대해 “아무런 가치도 없다”며 반박하는 입장이다.  
 
LA카운티 밀러 배런디스 외부 법률고문은 “원고와 LA시의 합의는 기쁜 일”이라며 “하지만 카운티는 이 사건을 소송하고 승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카운티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LA시 내 4마일 구간 초점을 맞춘 이 소송과 달리 카운티는 관할권에서 4000평방마일 내 88개 도시와 비자치구역을 위해 자원을 공평하게 사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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