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예산안, 협상 난항으로 처리 시한 넘겨

보석개혁법 개정 여부가 가장 큰 이견
휘발유세·카지노·건강보험 지원 협의 중

뉴욕주 예산안이 보석개혁법 개정 등 주요사안에 대한 이견으로 결국 타결되지 못하고 처리 시한을 넘겼다.  
 
지난달 31일 뉴욕주의회가 예산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채 휴회했다. 따라서 예산안 시한인 31일 자정을 넘겼다.
 
당초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교육·인프라·의료 투자 등 팬데믹 복구에 주안점을 두고 제시한 2163억 달러 규모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은 순조로운 통과가 예견됐었다. 팬데믹 복구에 대한 공감대와 함께 연방지원 자금과 예상을 넘어선 세수로 인해 지출 확대가 무리없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가지 주요항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시한을 넘기게 됐다. 주 감사원에 따르면 법적 시한은 31일 자정이지만, 월요일인 4일 오후 4시까지 통과되면 별다른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넘길 경우 주 공무원 급여 지급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일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주요 정책 항목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신호를 던졌다. 주의회 측은 주말에도 온라인으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장 큰 이견은 보석개혁법 재개정 여부다.  
 
팬데믹 이후 증가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주지사는 보석개혁법 재개정을 제안한 상태다. 범죄를 줄이기 위해 판사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해 강력 범죄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다. 하지만 주의회 측은 보석제도가 유색인종에게 불리하다면서 기존 보석개혁법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안드레아 스튜어트 커즌스 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빈곤이 범죄화될 수는 없다”면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단호한 의사를 표했다.  
 
뉴욕시에 3개의 카지노 설립을 허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세수 확보와 고용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맨해튼 내 허가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이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휘발유세 경감안 포함 여부도 논의중으로 그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갤런당 33센트에서 17센트로 휘발유세를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저소득층 가정에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14억 달러의 예산이 이미 배정됐지만, 일부 의원들은 유니버설 보육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포함 여부가 주목된다.  
 
이외에도 15만명 이상의 저소득층 서류미비자에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내용과 식당과 술집의 주류 투고 영구화도 추가 합의가 필요하다.  

장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