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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주의회 ‘고스트 건’ 금지 법안 상정

범죄에 악용되는 사제 총기류

고스트건 [로이터]

고스트건 [로이터]

일명 고스트 건(Ghost Gun)이라고 불리는 사제 총기류를 규제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최근 일리노이 주 하원에 상정된 법안 HB5731은 고스트 건 금지법안으로 불린다.  
 
고스트 건이란 일반 총과 같이 총기 제조 공장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직접 제작한 총기류를 뜻한다. 요즘에는 3D 프린터를 통해서도 쉽게 제작할 수 있다. 또 온라인 주문을 통해 집에서 총을 직접 만들 수 있는 키트가 판매되기도 한다.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제조된 총기류가 아니기 때문에 고스트 건은 합법총기에 새겨진 시리얼 번호가 없고 따라서 추적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시카고에서 발생하는 총기 사고의 대부분은 고스트 건이나 불법적으로 거래된 총기류가 사용되는 게 대부분이다.    
 
연방 주류•담배•총기•폭발물 단속국(ATF)에 따르면 고스트 건은 지난 2016년 이후 발생한 325건의 사망 사건에 사용됐다. 또 2016년 1750건이었던 고스트 건 압류 건수는 2019년 8712건으로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카고도 예외는 아니다. 시카고 경찰은 작년에 455정의 고스트 건을 회수했는데 이는 뉴욕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이에 따라 미국 내 10개 주에서는 고스트 건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네바다, 뉴저지, 뉴욕, 로드 아일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워싱턴DC가 이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일리노이 주의회에 상정된 법안은 고스트 건의 유통과 구입, 제조, 수입,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또 3D 프린터로 총기를 만드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리얼 번호가 없는 총기는 반드시 등록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4월 8일 종료되는 봄 회기 이전에 주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되어야 한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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