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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서 사실상 '학교 내 마스크 의무화' 폐지

켐프 주지사 29일 '학생들 마스크 벗기는 법안'에 사인

조지아주에서 더이상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할 수 없게 됐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29일 오후 학교 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아닌 학부모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앞서, 클린트 딕슨 주 상원의원(공화당·뷰포드)는 켐프 주지사의 지지를 받고 '학생들 마스크 벗기는 법안' 상원 법안 514(SB514)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어떤 학교도 부모들의 허락 없이는 학교 내에서 마스크를 의무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이에 서명하며 "부모가 자녀의 건강과 행복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갖게 할 것"이라며 "이것은 정부가 아니라 부모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상식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로써 2027년 6월까지 조지아주에서는 쉽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내릴 수 없게 된다. 다만, 비상사태를 맞게 되면 주지사가 이를 중단시킬 수 있다.
 
현재 공화당 의원들은 코로나19가 아이들에게 상대적으로 무해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생각보다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을 통해 전염병 대응에 대한 지역사회의 통제력을 잃게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표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마스크를 의무화하는 학교의 코로나19 감염률이 마스크 요건이 없는 학교보다 코로나19 감염률이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울러 최근 스텔스 오미크론(BA.2)가 조지아에서 퍼지고 있어 다시 코로나19 대유행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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