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최대 화두는 범죄 “표로 말할 것”
유권자 68% ‘심각’…“관대한 정치인이 원인”
처벌 완화, 합법 총기 소유 제재 강화 추세
월스트리트저널은 21일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각종 불법 행위와 무질서에 대해 거부할 준비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최근 들어 가주에서 잇따르고 있는 범죄와 관련, “가주 지역의 관대한 정치인들로 인해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한 예로 LA카운티검사장 조지 개스콘은 현재 소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유권자들이 불법과 범죄가 만연하는 현실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북가주 지역 정치 전문 매체 캘리포니아글로브도 21일 “범죄의 물결이 가주 전체를 흔들면서 이번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이 문제를 두고 반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글로브는 최근 CBS가 조사한 여론 조사 결과를 인용, “가주 지역 유권자의 68%가 범죄를 가장 심각한 이슈로 꼽았다”고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가주 주요 도시들의 살인 사건이 지난 한해 동안 평균 17% 증가 ▶LA의 살인 사건 발생은 15년 만에 최다치 ▶전국의 살인율이 25년 만에 최고 기록 ▶자영업자 상대 강절도 사건 증가 ▶미행 강도 사건 등이 급증하고 있다.
이 매체는 “여론 조사 결과에도 나타나듯 범죄율 증가로 인해 유권자가 갖는 우려는 분명 이번 선거에서 표심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불행하게도 가주의 정치인들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법을 완화하면서 지역사회를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가주의 총기 소유와 관련, 이를 제한하는 법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샌호세 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합법적 총기 소유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화와 함께 매해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총기 소유주에 대한 개인 정보를 타기관에 공개하는 것을 승인하는가 하면, 총기가 범죄에 사용될 경우 그 책임을 총기 제조사에 묻기 위한 민사 소송도 허용키로 했다.
캘리포니아글로브는 “현재 가주의 정치인들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자를 목표로 법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법적 총기 소유를 제한하며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총기는 보수적 백인들만 소유하는 것으로 여겨져왔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오히려 특정 인종과 관계없이 여성과 소수민족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LA카운티 뿐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검사장 소환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9년 지방검사장 선거에 당선된 체사 부댕 검사장 역시 급진적인 사법 개혁 추진으로 범죄율이 높아지자 경찰 등이 집단 반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EMC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지역 유권자의 68%가 부댕 검사장의 소환을 지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글로브는 “중간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은 급증하는 범죄에 대해 대처 방안 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유권자들로부터 외면 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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