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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스비 400불 환급 효율성 논란

민주 "소득 수준 따라 주자"
공화 "납세자 모두의 권리"

가주 정부가 400달러의 개스비 환급을 추진〈본지 3월18일자 A-1면〉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도 일고 있다.
 
자동차 소유 여부,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납세자 모두를 개스비 수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관점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
 
우선 LA타임스는 18일 ‘부자와 가난한 가주민 모두 400달러의 개스비 환급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기사를 통해 이번 환급안에 대한 효율성을 지적했다.
 
400달러는 수혜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다.
 
먼저 이 신문은 “개스비 환급 비용을 모두에게 지급하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먼저,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일례로 현재 소득 3만 달러 이하는 소득세 공제 등을 받고 있는데 이들에게 추가 구제비를 더 주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일단 일부 민주당 지도부는 소득 수준에 따른 지급을 지지하고 있다.
 
앤서니 렌던 가주 하원의장은 “나도 그 부분에 동감한다. 저소득층, 또는 특정 기준의 납세자에게만 체크를 보내는 방안 등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환급안을 공동발의한 코티 페트리 노리스 의원(민주당·어바인)은 독지가인 억만장자 친구의 이야기를 꺼냈다.
 
노리스 의원은 “물론 내 친구는 매우 좋은 사람이지만 그들(부자)에게까지 체크를 발송하는 것은 지지하지 않는다”며 “지금 수많은 가주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과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가주 공화당 의원들은 400달러의 개스비 환급안을 일정 부분 지지하면서도 유류세 부과를 일시 중단하거나 인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케빈 킬리(공화당·락클린) 의원은 17일 “예산 흑자 초과분이나 일부 개스비 등을 돌려받는 것은 납세자라면 모두가 갖는 권리다. 이건 상식적인 것”이라며 “게다가 지금 고소득층 납세자는 가주 세수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급안 효율성에 대한 의견은 실제 분분하다.
 
지난 15일 가주공공정책연구소는 “고소득층은 더 많은 개스비를 지출한다. 고소득층도 환급이 이루어지면 혜택을 받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공공 정책 관련 웨스턴빈곤법률센터 마이크 헤럴드 디렉터는 “위기 상황일때는 우선 대상을 먼저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서연(40·풀러턴)씨는 “납세는 의무라고 하면서 권리는 왜 차등을 두려는가. 단순히 400불을 받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라 공정과 평등의 개념을 이상하게 적용하는 게 문제”라며 “그 사이 중산층만 허리가 휘고 있다. 무작정 공돈만 뿌리지 말고 정치인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의 400달러 개스비 환급 추진에 앞서 가주 공화당 의원들은 갤런당 51센트의 유류세를 부과하는 현행 규정을 6개월간 중단하자는 내용의 법안(AB1638)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공화당 측은 다음주 새로운 유류세 부과 중단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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