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거 전면 유료화 움직임
SD시의회 일부 의원들 추진
시의회·주민투표 통과해야
이전에도 시도…모두 좌절
샌디에이고 시는 1919년 제정된 ‘주민조례’에 따라 모든 주택에 쓰레기 수거 비용을 청구하는 다른 도시들과 달리 100년이 넘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무료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단독 주택이 아닌 아파트나 콘도 단지는 관련 서비스 비용이 청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션 엘로 리베라 시의장과 조 라카바 시의원 등 일부 시의원들은 관련 조례를 수정,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모두 유료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그 첫 단계로 지난 16일 시의회 규제 위원회에 관련 조례안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조례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많은 걸림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일단 시의회를 통과해야 하고 이어 주민투표도 통과해야 한다. 이로 인해 통과를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은 그리 많지 않다.
그동안 단독주택의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전면 유료화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어 왔지만 주민투표에서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
글ㆍ사진=송성민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