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 이용 저조

유자격자 5% 미만 사용

국세청(IRS)이 일부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중간소득 및 저소득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이용률 저조로 프로그램 앞날이 밝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연방 재무부 산하 세무감찰부(TIGTA)는 2019년 기준으로 최소 140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가 IRS의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Free File Program) 이용 자격이 됐지만, 실제 이용자는 5%에도 미치지 않았다고 최근 밝혔다.  
 
2020년 역시 프로그램 이용 자격을 갖춘 납세자의 4%(420만 명)만 이를 통해서 세금보고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부진한 이용률 때문에 대형 업체인 터보택스와 H&R블록은 무료 서비스 파트너십을 떠났다. 2019년만 해도 파트너십 업체는 12곳이나 됐지만, 올해는 8곳으로 4곳이나 줄었다.  
 

문제는 무료 프로그램 이용자가 향후 더 감소할 전망이라는 점이다. 파트너십을 중단한 터보택스와 H&R블록의 이용 비중이 3분의 2나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IRS 웹사이트를 통해서 무료 신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과 업체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소득 기준, 연령 등에 차이를 두고 있는 등의 제약도 걸림돌로 지목됐다. 더욱이 연방 소득세 신고는 무료지만 주정부 소득세의 경우, 10~30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IRS는 저소득층 지원 목적으로 2003년 민간 기업들과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후 6000만 건의 소득세 신고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출됐다.
 
IRS가 추산한 바에 의하면, 납세자들의 비용 절감 규모는 18억 달러로 건당 평균 30달러를 아낀 것으로 봤다.  
 
한편, 2021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정총소득(AGI)이 7만3000달러 이하인 납세자는 이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