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 이용 저조
유자격자 5% 미만 사용
연방 재무부 산하 세무감찰부(TIGTA)는 2019년 기준으로 최소 140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가 IRS의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Free File Program) 이용 자격이 됐지만, 실제 이용자는 5%에도 미치지 않았다고 최근 밝혔다.
2020년 역시 프로그램 이용 자격을 갖춘 납세자의 4%(420만 명)만 이를 통해서 세금보고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부진한 이용률 때문에 대형 업체인 터보택스와 H&R블록은 무료 서비스 파트너십을 떠났다. 2019년만 해도 파트너십 업체는 12곳이나 됐지만, 올해는 8곳으로 4곳이나 줄었다.
문제는 무료 프로그램 이용자가 향후 더 감소할 전망이라는 점이다. 파트너십을 중단한 터보택스와 H&R블록의 이용 비중이 3분의 2나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IRS 웹사이트를 통해서 무료 신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과 업체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소득 기준, 연령 등에 차이를 두고 있는 등의 제약도 걸림돌로 지목됐다. 더욱이 연방 소득세 신고는 무료지만 주정부 소득세의 경우, 10~30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IRS는 저소득층 지원 목적으로 2003년 민간 기업들과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후 6000만 건의 소득세 신고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출됐다.
IRS가 추산한 바에 의하면, 납세자들의 비용 절감 규모는 18억 달러로 건당 평균 30달러를 아낀 것으로 봤다.
한편, 2021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정총소득(AGI)이 7만3000달러 이하인 납세자는 이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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