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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수요↑…캘프레시 차질

인력 공백, 서류 검토 지연
카운티 예산 부담도 가중

캘리포니아주 저소득 주민을 위한 식량 지원 프로그램 '캘프레시(CalFresh)'가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LA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팬데믹으로 인해 수요는 급증했지만, 주정부가 약속한 자금 지원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카운티 정부에 부담이 가중된 결과다.  
 
LA타임스는 주정부의 자금 지원이 줄면서 인력 공백 장기화와 서류 검토 지연 등으로 인해 캘프레시 지원을 받기 위한 저소득층 주민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북가주 마린 카운티에서는 지난 2017~2021년까지 5년간 캘프레시 신청자가 70%나 급증했지만, 담당 직원 숫자는 16~20%가 부족한 실정이다. 마린 카운티는 소득 격차가 가장 극명한 곳 중 하나다.  
 
인구 17%가 빈곤층에 속하는 중가주 프레즈노 카운티도 부족한 담당 직원이 310명(12%)이나 된다.  
 
반면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캘프레시 신청은 급증했다. 팬데믹 전인 2020년 1월, 평균 410만명의 가주민들이 캘프레시 혜택을 받았지만 6개월 뒤인 그해 6월 그 숫자는 480만명으로 증가했다.  
 
카운티 정부들은 부족한 인력을 메꾸기 위해 신청 관련 문의 핫라인을 폐지하고, 해당 직원들을 등록 및 서류 업무로 옮기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카리 뷰어만 마린 카운티 사회복지국 국장은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옵션들을 생각해야 한다”며 “밀려드는 신청서와 직원 부족을 감당하려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가주 내 인구 12%에 달하는 460만명이 캘프레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팬데믹 전 개빈 뉴섬가주 지사는 20년간 실현되지 못했던 캘프레시 예산 증대를 약속했지만 코로나19가 촉발되면서 거듭 연기됐고, 결국 지난 1월 예산 지출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입법 분석 자료에 따르면 카운티의 캘프레시 운영 비용 중 주정부 부담은 60%다. 나머지는 각 카운티가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주정부는 캘프레시 수혜자를 확대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1월 주정부 예산안을 통해 수혜자격을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5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뉴섬은 캘프레시 혜택을 칼리지 학생들에게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카운티들은 증가하는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뷰어만 국장은 “수혜 자격은 확대됐지만 놀랍게도 자금 지원은 따라오지 못했고, 이 때문에 카운티들은 적시에 충분한 인력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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