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칼럼] 정치 갈등과 경제, 그리고 대선

 3월 9일은 우리나라 20대 대통령선거일이다.
 
정치와 경제의 구체적인 관계를 경제학적으로 측정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정치적 요인 중에서 어느 것이 경제문제와 직접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요인을 찾아낸다 해도 이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등을 밝혀내기가 곤란한 것이다.  
 
몇 년 전 세계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한 자료에 따르면 정치적 안정이 항상 경제적 발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한다. 정치적으로 안정되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분야에서 경쟁이 없어지고 자만에 빠지면서 경제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 안정 자체보다는 그 정치적 안정이 양질의 국가 경영(governance)으로 이어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불안하면 경제발전에 방해가 된다는 논문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IMF를 통해 발표된 한 자료(‘How Does Political Instability Affect Economic Growth?’)에 따르면 160여 개국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잦은 내각의 교체 등으로 정의한 정치적 불안은 총 생산성 저하, 물적, 인적 자원 축적 저해 등의 경로를 통해 1인당 GDP 성장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 정치적 갈등과 경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지역 연방 준비은행은 각종 유용한 통계를 생산하고 이를 일반에 제공하곤 한다. 그중 하나인 PCI(Partisan Conflict Index) 지수는 필라델피아 연방 준비은행 홈페이지에서 월별로 제공되고 있는데 이 지수의 바탕이 된 연구논문(‘Partisan Conflict and Private Investment’)에서는 미국 내 정당 간 대립과 투자 사이에는 반비례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다. 저자는 미국 내 정당 간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1891년 이후 발행된 주요 신문에서 정치적 갈등 관련 단어(예 : divided, standstill, disagree 등)가 쓰인 기사의 개수 등을 활용하여 갈등지수를 만들었고 이러한 지수와 미국 주택 및 비주택 투자 통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이 갈등지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1960년대 이후 대체로 서서히 상승하는 성향을 보인 가운데 대통령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올라가고 9.11 등 전쟁이나 국가적 재난이 있는 경우에는 내려갔다. 2010년 이후에는 2014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협상 실패로 정부가 셧다운 되었던 2013년 10월(미국 정부의 회계연도는 10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이다)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3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0년 4월에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2차 대전 시기와 비슷한 사상 최저수준으로 내려갔다가 대통령선거 및 의회 점거 사태 등으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하나의 연구결과로 일반화를 할 수는 없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환경은 전혀 다를 수 있다. 특히나 지금은 공급망 교란, 미.중 간 패권 다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진 시기이다.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선거로 인한 갈등을 치유하고 봉합하여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도록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해 보는 이유다.

박 현 과장 / 뉴욕사무소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