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주 노인회 재판 결과

윤석훈ㆍ이명진씨 본건 및 맞고소 모두 패소

두개의 노인회로 나뉘어 법정공방을 펼쳐왔던 콜로라도주 노인회 전경.

 두개의 노인회로 나뉘어 법정공방을 펼쳐왔던 콜로라도주 노인회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문이 나왔다. 윤석훈씨와 이명진씨 등으로 구성된 피고측은 맞소송한 내용 모두가 패소했으며, 이에 따라 문홍석, 조석산씨 등으로 구성된 원고측은 피고측으로부터 은행계좌 정보, 콜로라도 주정부 등록정보 등을 모두 넘겨받게 됐다.
 
[사건개요]
윤석훈씨는 이명진씨와 함께 멋대로 문홍석 당시 콜로라도주 한국노인회장을 해임하고 몰래 주 정부에 자신을 노인회 회장으로 등록한 후, 이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계좌 비밀번호를 바꾸고 자신만이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등록인을 변경했다. 이에 당시 노인회 회장인 문홍석씨는 윤석훈과 이명진씨를 아담스 카운티 법정에 고발했고, 이들도 맞고소했다. 문홍석씨는 노인회 회원도 아닌 사람들이 마음대로 회장을 해임하고 등록인을 바꾸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윤석훈씨 측은 조석산 전 노인회장이 카지노 등에서 마음대로 노인회 공금을 사용하고, 회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노인회관을 불법증축하고 렌트를 놓아 렌트비를 착복했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또한 문홍석 측은 피고 윤석훈 측이 지역언론에 문홍석과 조석산이 불법적으로 노인회를 운영하고, 비리와 횡령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평판에 손상을 입고,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 불안,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명예훼손 소송도 추가했다.  
[소송 진행과정]
지난 2021년 4월 9일, 조석산, 문홍석, 문주석, 박은주씨가 이명진, 윤석훈, 김종호, 김진재, 이은광씨를 상대로 아담스 카운티에 임시금지명령, 예비가처분명령, 영구명령을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했고,(사건번호 2021CV30436) 이에 4월 23일에 피고측은 맞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은 4월 26일에 임시금지명령에 관한 심리를 열고 임시명령 판결을 내렸다. 예심명령은 5월 10일, 5월 14일, 6월 7일에 각각 열렸다. 법정은 원고측의 예비가처분 요청을 거부하고, 노인회의 재정 관리와 관련해 피고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후 아담스 카운티에서 올해 2022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열린 재판에서 박은주, 최경집, 조기선, 카라 로렌스, 정순문, 조석산, 전금혜씨 등이 증인으로서 증언대에 섰다. 법정은 피고측이 임시총회를 열 당시 노인회 회원이었음을 증명하지 못했고, 원고에서 피고로 재정통제권이 넘어갔음도 증명하지 못했으며, 임시총회의 성립 조건인 회원 정족수의 1/3이 참석했다는 사실도, 임시 총회가 열리기 3일 전에 이를 공지했다는 사실 또한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회칙에 따라 조석산씨 이름을 노인회 은행계좌에서 삭제하고, 새 회장단이 승인되었음을 회원들에게 적절하게 통지해 인준되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서는, 법원은 명예훼손 소송은 공인이 연루되어 있거나 공적관심사의 문제이며, 원고인 문홍석씨와 조석산씨는 한인 커뮤니티와 노인회 안에서 공인임을 인정했고, 이들이 노인회를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횡령했다는 내용의 기사는 명예훼손 그 자체가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고측이 공인이나 공적관심사안이 연루된 명예훼손 주장에 적용되는 원고의 높아진 입증책임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당판사인 테리 바스케즈 판사는 3일의 재판 후 바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꼼꼼한 검토를 거친 후 2월 14일자로 판결문을 발표했다.

 

[판결문]
1. 윤석훈 측은 문홍석 측 변호사에게 콜로라도주 웹사이트의 콜로라도주 한국노인회의 로그인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해 노인회에 필요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문홍석 측 변호사에게 콜로라도주 한국노인회의 US 뱅크 계좌 정보를 넘겨 현재의 노인회 운영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윤석훈 측은 앞으로 US 뱅크 계좌를 포함해 노인회를 이용한 어떠한 자금 인출도 금지된다.
4. 원고 문홍석 측이 피고 윤석훈 측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은 원고가 공인이나 대중의 공적관심사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를 증명하는데도 불충분했으므로 개인 명예훼손 소송은 기각한다.
5. 피고 윤석훈 측이 제기한 맞고소 내용들, 즉, 유용, 민사상 절도, 불법행위의 협조 및 방조, 민사상 음모, 신탁 의무 위반 등은 모두 기각되었다.
6. 2021년 6월 18일에 내려졌던 예비 가처분 명령은 오늘 자로 모두 무효화된다.  

김경진 기자